김문수 지사, 강금원 회장이 제기한 손배소에서 승소[인터넷 조선일보, 4월 6일자] 

김문수 경기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6부는 6일 강 회장이 김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회장은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 2002년 12월 초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김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후보의 후원자인 강 회장이 군납 모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고, 노 후보에게 수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발표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 지사를 상대로 8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혐의 내용이 진실이거나 국가기관이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당시 발표로) 원고의 명예 등이 훼손됐더라도, 당시 발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과 후원회장, 정권 ‘최대 주주’들이 재산이 2억원에 불과한 저의 입을 막으려고 22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진실만 속속 드러났다”면서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