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상황

1. 김정은 핵-미사일의 실전배치 임박-자유체제와 세습 신정 전체주의 집단의 결판의 시기. '협상에 의한 북한의 변화'에서 '레짐 체인지에 의한 북한의 변화'로 패러다임 shift

2. '잃어버릴 수도 있는' 20년?-미래의 먹 거리 창출이냐, 아르헨티나의 길이냐의 갈림길.

문제의 제기

이상의 두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 엘리트와 국민의 올바른 선택 있어야. 그러나 19대 국회와 여, 야 정치권은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 왜 그랬나? 그리고 솔루션은 무엇인가?

(가) 19대 국회는 왜 '최악의 국회였나?

 - 여당의 무소신, 철학의 빈곤, 역사관-세계관 박약, 위기의식 부재, 안일과 나태

 - 야당이 '충성스러운 반대당(loyal opposition)'에서 '충성스럽지 않은 반대당(disloyal opposition)'으로 변질. 총체적 반대, 체제적 반대로 일관

 - 여, 야의 적대적 공생관계, '웰빙 여당'과 '운동권 야당'의 기득권 안주

 -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국회 식물화. 다수결 원칙 마비

 - 아스팔트 세력에 인질 잡힌, 또는 그와 야합한 야당, 그리고 무기력한 여당

(나) 솔루션

각 당의 공천 과정을 통한 물갈이

그리고 물갈이를 통한

@@@... 여당의 반(反)전체주의 stance 확립,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확고한 긍지(矜持)사관 재확인, 포퓰리즘 반대, 공권력의 권위 확립, 

...한-미 공조와 한-일 협력 강화, 북한주민과 북한권력의 분리에 기초한 대북 정치-심리 전략 추구.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경제 활성화 관철, 자유시장-자유기업 원칙 재천명, 이른바 '사회적 경제체제법안’에 대한 유승민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이념적 불투명성을 용납해야 할 것인지?

@@@... 야당의 근본주의 탈피, 중도화, 토니 블레어적 우클릭,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사관 탈피.

...세계시장에 대한 적대적 자세에서 세계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실용적 진보'로 전환. 

...보편적 무상복지+현금지급(이재명 박원순)+세금만능주의+계급 편가르기에서 탈피.

...'햇볕정책'도 시대에 발맞추어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둬야. 북한 세습 신정(神政)체제 하의 인권참상에 대한 관심 가져야.

솔루션의 실현가능성 평가

그간의 각 당의 공천 양상으로 보아 

@@@ 여당은 '역시 얌전한' 샌님 여당이 될 것 같으나, 19대보다는 약간 개선될 여지가 생겼다. 

이유 : 

(가)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부자집 도련님, 월급쟁이 의원노릇'을 구태로 규정했다. 여권 상층부에 여당의 안일함에 대한 인식이 있기 시작했다는 징후? 

(나) 비례대표에 괜찮은 사람들(전희경 신보라 김종석 등)이 선정된 점, 재야 자유민주 시민운동 진영과 원내 사이의 소통이 전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의원들과 김진태 의원 등이 손잡아 여당 안에 전투력 있는 투쟁그룹을 형성할 필요.

(다) 친박 비박의 계파 싸움에 개입할 필요는 없다. 친박의 공천 밀어 부치기도 사례에 따라 비판하려면 할 수 있다. 다만 여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헤게모니가 강해지는 그 만큼,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안일 웰빙' 여당에서 보다 확실한 정체성의 여당으로 진일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는 물론 지켜봐야 한다.

@@@ 야당의 경우 당 체질의 가능성은 여당보다 더 희박하다. 

이유 :

(가) 더민당 중앙위원회와 원외 재야운동권의 '김종인 습격사건'에서 입증되었듯이, 더민당은 역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반세계시장' 근본주의자들의 정당임을 재확인했다. '운동권 야당' 퇴출의 시대적 여망은 따라서 실현 될 수 없는 꿈이다. 더민당 운동권은 퇴출된 게 아니라 문재인 측근으로 세대교체 되었을 뿐.

(나) 이들 운동권은 국민적 보편성의 노선이 아니라 지신들의 편협한 노선으로 질주할 것. 이는 전체 한반도 차원의 '자유의 세계관'이냐 '전체주의 세계관'이냐의 결정적인 대결과 맞물려 한국정치를 타협 없는 극한대결로 몰아넣을 것이다. 

총선정국의 추이

공천 정치에서 발생한 '김종인 습격사건' '유승민 고사작전' '김무성 반란사건' 등은 모두 여, 야 내부의 해체현상이다. 여, 야 싸움 이전에 여, 야 내부의 싸움이 더 앞서 있는 양상. 지금의 여, 야 내부의 계파들은 이미 한 지붕 두 식구이고, 피차 동지적 결사체가 아니다.

당위적으로는 그래서 여당도 분당해야 하고 야당도 분당해야 한다. 그러려면 다당제에 맞는 개헌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총선부터 치러야 할 때다. 

총선을 치르기 위해 특히 여당이 결단해야 한다. 책임여당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일정을 밟기 위해 '선(先)총선, 후(後)분당’ 해야 한다. 정말로 분당을 할 경우라도 말이다. 유승민 이재오가 대체 무어라고, 집권당 대표가 그 두 사람 때문에 직인(職印)을 휘두르며 총선 정국에서 대통령과 맞장 뜨나? 

한반도와 한국 내부의 주 전선은 어디까지나 자유체제냐, 전체주의 집단이냐의 대결이다. 이럼에도 한국 정치를 친박이냐 비박이냐로 가르고 있는 오늘의 집권당 각 파의 편협한 안목은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야당 주류인 NL(민족해방) 운동권 역시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정치세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결론

유권자는 결국 좋은 것들 중에서 더 좋은 것을 고르는 선거가 아니라, 나쁜 것들 중에서 덜 나쁜 것을 고르는 선거를 하게 되었다. 이 시대가 '웰빙 여당’과 '운동권 야당’을 동시에 퇴출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방식은 좋은 자세라 할 수 없다. 투표는 해야 한다. 차악(次惡)이라도 골라야 한다. 

어떤 선택이 과연 '북핵 대응’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경제에 조금이라도 나을까? 이 기준에서 교양 있는 국민의 현명한 투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류 근 일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