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오후 11시 23분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05년 발의된 지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새빛한올1)은 성명서2)를 내어 통과를 환영하였다. 

새빛한올은 성명서를 통하여 통일을 위한 전진을 이루어 낸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고, 실질적인 ‘인권’이 대한민국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여야 간 쟁점이 됐던 부분 중, '기본 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부분에 '국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된 여당의 의견이 반영되어 ‘인권’을 먼저 생각했다는 점에서 감사를 표시하였다. 

하지만 북한인권의 개선에 대한 길은 아직 멀다. 

북한 인권기록센터를 야당의 주장대로 통일부에 설치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추후 법무부에 설치를 하는 쪽으로 개정이 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북한인권법에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 포로를 모셔오는 것과, 이미 돌아가진 분들의 유해를 받아오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강력 촉구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북한인권법에 국군포로 송환 조항의 추가를 제안한다

실효성 있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이 되려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핵심 중에 핵심이며 타협과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3) 

북한인권 재단의 설립을 통하여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것도4) 중요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5)도 중요하지만 이 법안에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북한인권법’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고, 더불어 민주당에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국군포로’6)에 대한 조항을 따로 삽입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더욱 진정성을 가지고 더 큰 효과를 보려면 ‘국군포로’에 대한 조항을 삽입할 것을 제안한다.  

국군포로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유는 북한정권에 의해 핍박을 받았으며 지금도 생존해 있는 분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주민도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이들을 구하려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가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북한’이라는 거대한 수용소에서 하루빨리 구해야하는 것도 놓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미 ‘대한민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7896호)’이 있지만 이 법률은 국군포로를 송환을 촉구하는 법률이 아닌 이미 송환된 국군포로의 실태파악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법률로 북한에게 국군포로를 다시 송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강력하게 송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에 포함하여 김정은 독재에 핍박받는 북한 주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가 억류된 선배 전우들을 고향에 돌려 보내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  

포로의 송환은 제네바협정서 118항(1949, Geneva Convention Article 118)에 상호 적대 행위가 끝나는 즉시 지체 없이 전원을 원래의 소속국으로 송환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7)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병력증강을 우려하여 가능한 한 적게 송환하려는 속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UN은 “원하는 자만 돌려보낸다.”는 자유송환(voluntary repatriation)8)을 제안하였다. 이로 인해 약 8만 명에 가까운 많은 포로들은 “그들이 송환을 원치 않는다.”는 구실로 억류하는데 이용 되었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결론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포로들은 78,636명이며, 현재 남한으로 탈북해온 국군포로의 숫자는 87명이고 이중 현재 생존자는 60여명이다. 그리고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는 500명 정도 있다고 추정된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도 60년이 넘었다. 그간 역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행동을 하지 않았고 성과도 없었다. 고 조창호 중위의 탈북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국군포로송환에 관하여 NGO들의 활동도 눈에 띄는 활동이 없었다.

정부와 국회는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노력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 현재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의 무사송환을 바라며 생존하지 못한 분들은 유해라도 돌아왔으면 한다.

누구보다 북한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을 국군포로들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인권법의 핵심조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국민을 자국으로 돌아오게 할 법적근거 없이 어떻게 수 천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할지 의문이다.

북한인권법에 국군포로송환에 대한 내용도 추가가 되길 바라고, 19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통과가 되어 통일의 첫 단추를 잘 끼워진데 대하여 다시 한 번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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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newhanall.or.kr/

2) http://www.newhanall.or.kr/bbs/bbs/view.php?bbs_no=14&data_no=200&page_no=1&sub_id=

3)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95005

4) 북한인권법안 제9조 (2014.11.21.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5) 북한인권법안 제7조 (2014.11.21.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6) 북한인권증진법안 제10조 4항, 제12조 3항 (2014.04.28.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7) 메아리 없는 종소리 64P (정용봉 지음)

8) 원칙 메아리 없는 종소리 63P (정용봉 지음)  

박 창 연 | 새빛한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