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안보와 경제위기를 타개하자고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3일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안보위협과 경제위기를 타개하자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어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렇게 대통령은 현재 국가안보와 국가경제가 비상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야당 국회의원들과 정의화 국회의장만 국가안보와 국가경제 상황이 비상이 아니라는 것인지 참 개탄스러우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생각하면서 국회의원 노릇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도 다 동의를 표하면서 북한 핵실험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라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만 핵이 피해 가는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국가안보와 국가경제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 뒷짐만 짓고 구경꾼 노릇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1차적 대응으로 대북방송으로 맞서자. 문재인 더불어 터진당인지 더불어 민주당인지 대표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 “대북 확성기 재개처럼 즉흥적, 감정적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상황을 주도할 수도 없다”고 지적을 했다.

문 대표는 또 “정부의 안보무능과 정보능력 부재에 대한 국민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북핵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해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해준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였던 것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끔 도와준 좌파정권 사람들이 어떻게 박근혜 정권에게 안보무능이랄 수 있는 것인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끔 만든 책임은 온전히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있다.

또한 문재인 대표가 정보능력 부재를 말하는데 이것 또한 김대중 정부시절에 북한의 휴민트 사업을 다 무력화 시키고 요원들을 북한에서 숙청시키게 정보를 북한에 다 제공한 것 때문이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정원 무력화에 일조했었다.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문재인 대표는 국정원해체를 주장하면서 난리 브루스를 쳐서 국정원을 완전 이빨 빠진 종이호랑이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 놓고서 뭐 박근혜 정부에게 정보능력 부재를 탓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겉으로는 핵실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대응수단을 실시하면 언제 핵실험에 비판을 했느냐 쉽게 싹 돌변을 해서 대응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더불어 터진당인지 더불어 민주당인지의 야당이 아닌가?

이런 야당과 어떻게 국회에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서 합의에 이르겠는가? 현재 야당은 북한보다도 대한민국에 더 해악질만 하고 있다. 북한에 강력히 대응을 하면 정부에게 평화를 해치는 짓이고 쓸데없이 긴장을 유발시킨다며 비판만 하는 야당이 북한보다 더 대한민국에 해악질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현재 우리나라가 심각한 안보 위기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대테러방지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테러에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얼마나 많이 당했던가?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부의 테러방지법에 반대만 하는 야당은 대한민국에 해악질만 하는 정당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도 북한은 남북간의 고조된 긴장상황을 악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강행할 우려가 있습니다.”라며 “ISIL 같은 국제 테러단체도 이런 혼란을 틈타 국내외에서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우리의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방지에 필수적인 국가간 공조도 어렵고, 선진 정보기관들과의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합니다.”라며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도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IMF사태라는 쓰라린 고통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태였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야당과 노동계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 후에 해보긴 해보고, 그 후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인지 정부에서 밝힌 대로 청년과 장년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서 정부를 비판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야당과 노동계는 13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듣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은 해보긴 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해본 후에 잘잘못을 평가해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하게 하면 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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