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일본이 유엔 제3위원회에 공식 상정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난달 30일 유엔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밝힌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에서 지난 수십년간 최고 수준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COI의 내용을 인정하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최고지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와 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내용을 결의안 초안에서 삭제하기 위해 온갖 압박과 회유를 구사했다. 유엔에서 설명회를 열어 인권 문제를 적극 해명하는가 하면, 최고지도자를 ICC가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조건으로 다루스만 보고관을 북한에 초청하겠다고까지 했다. 10년 동안 다루스만 보고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방북을 불허했던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제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앞두고 다급해진 북한은 미국과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연일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미국에 동조하면 남북 관계의 파국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북자들의 가족들을 이용한 심리전까지 펼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과는 더이상 ‘인권 대화’는 물론 ‘핵(核)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에 대한 압박수위가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4일 북한 실세 3인방의 인천 방문을 통해 합의한 제2차 고위급 회담은 무산위기에 처했다. 북한은 ‘삐라 살포야말로 국제법 유린으로 반인권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한다. 대북 전단 살포가 중단되지 않으면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극단적이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당국이 부인한다지만 북한의 열악한 인권침해 실태는 사실로 밝혀졌다.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로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로 지목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긴밀한 국제협력이 더욱 요청되는 이유다. 최근 유엔총회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 구축은 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안팎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박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당당한 원칙과 결연한 의지’로 남북 관계에 임할 필요가 있다. 대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 두되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을 벗어나고자 남북대화를 악용하는 이른바 위장평화공세에도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알면 바뀐다”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처럼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외부정보 유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정보를 통해 간접적이나마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경험하고 인식한다. 북한 주민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 대북방송 및 영상물, 한국 상품 등을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불의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결국 그 불의에 대한 공범자다’라는 말이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서는 수년간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싸고 남남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 분단 70년을 앞두고 통일대박을 꿈꾸는 지금은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최악의 인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촛불을 밝힐 수는 없을까. 통일시대를 함께 살아갈 우리의 형제들이기에….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록일 : 2014-11-08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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