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북한이 자신의 방북을 허락한 것은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 만큼 국제사회가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나갈 것을 제안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3위원회의 북한 인권상황 조사결과 보고에서 "올해는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고 북한에 정의를 심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 매우 중요한 해"라면서 북한에서 일어난 광범위한 인권유린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인권상황을 조사한 뒤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거론하며 "국제사회가 이렇게 포괄적인 작업을 한 것은 처음"이라며 "COI가 내린 결론은 무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의 인권 유린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COI의 권고에 따라 유엔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총회가 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넘기고, 안보리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COI가 북한인권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결의를 보여주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 대표들과 전날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첫 만남을 가진 사실을 거론하면서 "고무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북이 이뤄지면)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추가로 협의하고 국제사회와 북한이 상호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묻는 과정과 북한 인권상황개선을 위한 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면서 "국제 사회가 투 트랙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3위원회 보고 이후 별도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다루스만은 "매년 북한방문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는데 이번에 북한이 받아준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방북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해 "조만간 북한 측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인권 상황이 ICC에 회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북한의 요청에 대해 "내가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ICC 회부'를 권고한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COI 보고서를 보면 ICC 회부만 유일하게 주장한 게 아니다. 포괄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북한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김영호 제네바 참사관은 북한인권 상황 조사가 부모와 형제자매를 버린 사람(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전혀 신뢰할 것이 없다면서 "유엔의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탈북자들은 “북한이 탈북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 제3국이나 3의 장소에서 북한당국자들과 탈북자들의 공개대화나 북한인권문제 관련 공개세미나라도 해야 되겠다”, “지금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고 하는데 북한인권문제의 핵심인 김정은과 그 하수인들로 대상을 압축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현정 기자
등록일 : 2014-10-2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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