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제69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고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년째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며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국제적 현안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이 관련 법률 마련을 지체하는 것은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북한당국에게 비핵화와 인권 개선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또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 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향후 제정될 북한인권법안에 민간단체 지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인권대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효적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남일 기자
등록일 : 2014-10-28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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