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 초청으로 워싱턴 외교인사들과 좌담회를 열어 한반도 평화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외교·안보·통일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해야 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대북사업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기조연설에서 “외교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특히 서울 같은 수도의 공공외교는 중앙정부만큼 중요하니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통일에 지방정부와 NGO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가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또 문화적 교류 방안으로 경평축구 재개와 서울시향의 평양 공연, 서울과 평양의 자매결연을 제안하며 “서울시에 남북관계위원회와 남북교류기금이 있지만 활용되지 못해 별 진전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박 시장은 “북한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한 남한과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대화의 손을 내밀고 신뢰 프로세스를 주도하며 북한을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대북교류· 협력사업이 골자가 아니라 남과 북의 ‘약속’이 골자다. 다시 말해 지난시기 북한이 행한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다시는 상호간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을 때 지원하고 교류하자는 게 골자라는 말씀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08년 금강산에서 피살된 박왕자 씨 유가족에게도 단 한번 ‘미안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뜻을 밝히지 않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북한인데 뭘 교류하고, 뭘 협력하겠다는 건가?
그렇게도 북한에게 퍼주고 싶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이끈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란 말을 듣고 싶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램을 역행하지 말아야 진정한 ‘이 시대 통일선구자’라 불릴 것이다.
대한민국의 서울 시장이 미국에 가서 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역설한 것도 아이러니 하지만 그보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서울에서 아닌 미국에서 강변한 것 또한 아이러니 하다.
국민들의 혈세로 미국에 갔으면 주권국가의 수도 시장으로써, 진정한 한반도 평화실현 방안을 내놓아야지 ‘영웅심’에 들떠 덮어놓고 퍼주던 지난시기 ‘햇볓정책’의 실패를 되풀이 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아니꼽다.
이석영 기자
등록일 : 2014-09-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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