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살리라고 여소야대 만들어주니 세월호특위 기간연장법, 광주518 비방처벌법 만들겠다는 국민 우롱하는 한심한 야당

민생외면하고 4개청문회(가습기 살균제 피해,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조 비리, 농민 백남기 씨 과잉진압 논란) 하겠다는 국민 우롱 야당

어버이연합 1억 모금 청문회 회한다면서 경실련 25억, 참여연대 140억, 희망제작소 148억, 아름다운재단 1800억은 모금은 왜 청문회 안하나


20대 국회서도 친노운동권 패권정치 시작한 더민주당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자폭을 하면서 야당이 어부지리를 얻어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다. 그러나 국회는 민생을 외면한 채 여야 패권싸움에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모든 선거는 특히 정권 중간에 치르는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기 마련인데 총선 몇 달 전만 해도 유권자들 사이에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비슷했다.

19대 국회 여대야소 정국에서 더민주당이 보권선거에서 연패를 하고 20대 총선에서 ''야당 심판론'' 등장한 것은 친노운동권 세력들의 한풀이 정치 때문이었다. 더민주당 친노운동권세력들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정원 댓글, 세월호참사, 메르스사태. 국사국정화 앞세워 거리에서 남남갈등 조장하면서 국정을 마비시켰다.

이 때문에 20대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지 않고 더민주당 심판론이 등장하자 더민주당이 분열되어 국민의당이 등장 했다. 더민주당의 분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국회를 점령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야당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얼마나 커져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다.

더민주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친노강경세력과 비노세력 간의 암투를 계속하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되어 선거 필패가 기정사실화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국민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저 야당에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야당이 매를 맞게 돼 있었는데 여당이 공천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새누리당이 참패한 것이다.
그런데 매를 맞아야 할 더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매를 맞지 않고 제1당이 되자 19대 국회 때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국정발목잡기를 재현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제1당이 되었다며 위세 등등해 날뛰면서 "여소야대의 현실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내세운 것은 심각한 안보문제, 경제 살리기,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민생문제가 아니라 세월호특별조사위 연장, 광주518 비방처벌법, 4개 현안 청문회(가습기 살균제 피해,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조 비리, 농민 백남기 씨 과잉진압 논란)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생 현안 외면하고 국정발목잡기 한풀이 정치를 시작한 것이다.

국사국정화반대법, 개성공대 폐쇄 무효화법, 어버이연합 청문회 같은 보복정치로 국정을 발목잡겠다는 것이다.

야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 안산 세월호 사건의 피해 지역인 단원구의 두 곳 선거구에서 모두 여당이 승리한 것은 세월호 문제는 그만 정치에 이용하라는 국민의 뜻이었다. 세월호 문제가 본질에서 벗어나 한풀이와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염증이 전국적으로 불고 있다. 그러나 제1당이 된 더민주당은 자만에 빠져 분별력마저 잃고 있다.

예상 밖의 총선 결과를 악용하는 더민주당에 배신을 느끼는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맞아야 할 매를 맞지 않고 넘어간 야당이 반성과 성찰 대신 한풀이와 보복정치를 시작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 속으로 빠져드는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여야정치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당리당략 패권싸움에 민생을 외면하면서 대권 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선되고 난 정치인 눈에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을 바보로 알면 반드시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에 달려 있다. 더민주당은 정부 여당에 한풀이 정치하지 말고 북핵 위기 속에 침체 되고 있는 우리경제를 어떻게 살려 청년실업을 줄일 수 있는가에 앞장 서야 제1당에 이어 대권에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협치 외면한 야당의 횡포

20대 국회에서도 19대 국회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타협과 양보의 협치 정신은 사라지고 또다시 힘겨루기와 밥그릇 챙기기가 여야 협상을 지배하고 있다. ‘정치를 바꾸라’는 4·13총선 민심에 여전히 정치권이 응답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도 싹수가 노랗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치
실험’이 시작도 하기 전에 물거품이 되고 있다. 국회 원 구성을 마쳐야 하는 법정 시한이 6월 9일인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민생법 외면하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광주518 비방처벌법 을 20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하고 4개 현안의 상임위 청문회(가습기 살균제 피해,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조 비리, 농민 백남기 씨 과잉진압 논란)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생 현안이 쌓여 있는데 이를 욈녀하고 국정발목잡기 한풀이 정치를 시작한 것이다. 여야가 패권싸움에 몰두하면서 기대했던 정치 쇄신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실천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안철수대표가 “국회가 일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민의당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하자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유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70년간 노장년층의 피땀으로 이루어낸
애국정신이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애국정신을 망각하고 국가정체성 마저 흔들면서 망국의 길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들은 세계 누비며 국력신장에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그런데 야당정치인들은 국민들 불모잡고 보복정치나 일삼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국회를 없애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겠는가? 군사혁명이라도 일어나 쓰레기 국회를 쓸어 내주기를 바라고 있겠는가? 야당에게 개과천선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