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수당으로 한국사회는 다시 무상복지의 늪에 빠지고 있다. 국가가 나서 국민을 따스하게 돌보고 복지를 책임지자는 복지국가의 의도는 언제나 달콤하고 매력적이다. 하지만 무상복지로 인해 수당, 급식, 보육, 연금을 무분별하게 받게 된다면 사회는 행복하게 될까?

인류는 환경의 변화에 맞서 발전하여 왔다. 고대시대 생산성이 낮은 시기에도 불을 발견하여 추위를 견뎠으며, 쌀농사를 발전시켜 먹거리를 해결해왔다. 새로운 발견과 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현재 전체 역사 중 최고로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은 의식주가 충족되면 본능적으로 더 즐기고 쉬고 싶은 것은 사실이다. 한국 또한 일제시대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당시는 보릿고개라 불릴 정도로 의식주를 충족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그렇게 한국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정신으로 전 세계에서 경제학적으로 연구가 되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으며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중이다.

본인은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본다. 한국인들의 “우리 세대의 고생을 자식 세대에는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 는 윗세대 분들의 피와 땀,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한국은 발전하였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는 한 단계 높은 단계로의 발전을 이루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경쟁,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사회악’으로 보고 국가가 나서 ‘사회악’을 해결해야한다고 한다. 그렇게 나타난 것이 무상복지이며, 고교 평준화 교육이다. 경쟁과 격차가 왜 나쁘고 사회악으로 취급받아야 하는 것인가? 고교 평준화 교육으로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은 좋은 학교로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 반발하였다. 사회의 경쟁, 불평등을 비판하면서, 자기 자식은 좋은 학교로 보내려는 행동은 모순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기 자식을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것은 경쟁과 격차에 기반을 둔 인간의 본능적인 사고이다.

또한, 경제개발시기 “일본이 저렇게 잘 사는데 한국이라고 못할 것이 없다” 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였고 발전하였다. 현재 한국인들이 사회악으로 보는 경쟁과 격차가 경제대국 한국을 만드는데 일조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왜 인식하고 있지 못할까? 지금까지도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도도 지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본과의 경쟁의식이 대단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일본과의 경제적 격차는 엄청나다. 그러므로 한국사회는 더욱 발전하여야 하며 한 단계 도약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복지 포퓰리즘이 2016년 한국사회를 아직까지 뒤덮고 있다. 최근 무상보육으로 인해 전업주부들 또한 혜택을 받기 위해 아이를 유치원, 어린이집에 맡겨두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하지만 제일 필요한 직장인 어머니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받고 사용되어야 할 곳이 무상보육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려고 하여 비효율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어린이집, 유치원들 또한 국가의 지원을 믿고 기하급수적으로 영세업자들이 늘었다. 이로 인해 누리교육예산을 둘러싸고 정부, 지자체의 갈등이 사회적 이슈이다. 예산편성에 관한 갈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어린이집, 유치원들은 고사 직전이다. 무상복지의 허구가 드러난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복지의 달콤함에 빠지게 되면 게으르고 나태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는 그리스이다. 그리스는 연금을 평균 월급의 90%이상으로 보장해준다. 그렇게 되자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고 편하게 지내기 위해 조기퇴직을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결국 그리스는 복지의 달콤함에 구제 금융까지 신청하게 됐지만 국민들은 복지축소에 반발하며 시위하던 것을 보면 무차별 복지는 국가, 국민들에게 해악이다.

한국 또한 무분별한 복지의 유혹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직 한국 경제는 가야할 길이 멀다. 한강의 기적을 연출하여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도달하였지만, 아직까진 중진국일 뿐이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넘긴 선진국과의 격차를 인식, 경쟁의식을 가지고 치열하게 발전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2만 달러에 만족하며 복지의 달콤하게 빠지게 되면 그리스, 아르헨티나의 경제파탄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일본을 경쟁상대로 삼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제개발에 매진하여 성과를 이루었듯이, 이제는 더 높은 선진국 국가들을 경쟁 대상으로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때이다. 한국 내에서 불평등, 소득격차가 문제이지만, 결국 선진국 국가들과 같은 1인당 국민 소득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본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파이가 커지면 불평등은 완화될 것이다. 저성장시기의 한국, 고성장의 한국을 비교할 때 소득 불평등 문제는 저성장시기인 현재에 두드러진다.

경쟁, 격차를 통해 발전한 한국이 스스로 이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 복지의 달콤함에 빠져 나태하고 게으르게 산다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며 보람찬 일생을 살 수 있을까? 인간 생애는 경쟁, 격차를 통해 제로섬게임이 아닌 자신과 그리고 주변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며 살아가는 과정이다. 경쟁, 격차를 인식하고 사회 내부 역량이 모아질 때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 격차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여야 한다.

정영동 | 중앙대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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