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롱하듯 국경지대에서 또다시 공개총살이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7일 “지난 토요일(5일) 12시 혜산경기장(공설운동장)에서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자들에 대한 공개재판이 있었다”며 “6명중 1명은 극형(사형)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이 전한데 의하면 수년간 30세 이하 여성 7명을 중국에 팔아넘기고 위안화 2만 7000원을 받은 김 모 씨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에서 결정된 형법 ‘범죄자의 육제적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 (29조)’에 의해 총살” 형이 내려졌다.
 
소식통은 “나머지 5명에게는 형법 114조 ‘거간죄’, 116조 ‘밀수죄’, 290조 ‘유괴죄’, 233조 ‘비법국경출입죄가 성립돼 각각 12년, 8년, 4년의 유기로동교화형이 내려졌다”며 “이날도 어김없이 각 인민반의 주민들과 기관기업소 노동자들, 소· 중학교들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에 참가했던 주민들 중 남편이 보안서에 근무한다는 한 여성은 ‘총살형까지 받을 범죄가 아닌데 너무 과한 형을 내렸다’면서 ‘국경에서 시범껨(케이스)으로 총소리를 내라 는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이번 재판이 본보기로 열렸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당국이 2004년 4월 29일 5차로 개정(수정보충)한 형법 303개의 조항 중 사형에 해당하는 죄명은 59조 ‘국가전복음모죄’, 60조 ‘테러 죄’, 62조 ‘조국반역죄’, 67조 ‘민족반역죄’, 뿐이다.
 
신남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