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의 조슈아 스탠턴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테러의 무기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을 정의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모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의회와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북한을 다시 지원국 명단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스탠턴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이듬해인 2009년 이란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 몇 척이 적발됐으며 이는 북한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 단체에 무기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선박에 있던 무기들은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포함해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단체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비롯한 몇몇 사이버 공격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래는 본 방송이 입수한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H.R. 757 해설문으로 이 해설문은 조슈아 스탠턴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Q. H.R. 757의 입법목적은?
A. H.R. 757 은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 북한의 체재 유지 수단으로 해외의 은행 등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을 동결해 금융 및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자산들은 불법활동 및 그것의 확산에 의해 마련되어, 평양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 북한 지배 엘리트의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는데 쓰여지고 있다.
Q. 현재 더 강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A. 북한은 현재 탄도 미사일로 운반 가능한 핵무기 개발 및 판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위 ‘브레이크 아웃’ 단계에 근접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금융제재만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속도를 늦추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만약 북한이 핵을 마음대로 개발, 판매하게 되면 이란, 시리아 뿐 아니라 테러 단체들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전 세계 비확산 시스템의 패배를 의미한다.
Q.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A. 그렇다. 제재가 적절한 방법으로 강력하고 공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 2005년 말부터 2007년 초까지 북한에 가해진 금융제재로 북한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 또한 2010년 이란에 대해 가해진 후 2012년 강화된 금융제재는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감으로써 이란이 군축회담에 응하도록 만들었다.
북한의 금융 시스템은 이란에 비해 금융제재를 견딜만한 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우리 금융제제 당국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새로운 제재 방법을 개발했다. 그것은 1980, 90년대에 이용하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과가 적었던 전통적 무역 제재에 비해 새로운 방법이다. 현재 북한에 대해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제재 방법은 무역 제재이다.
Q. 미 재무부가 북한의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가?
A. 국제 거래의 대부분은 달러화로 이루어지며, 거의 모든 달러화는 미 재무부 규제 하의 미국 은행들을 통해 거래된다. 북한의 화폐는 통화로서 가치가 없고, 중국 위안화는 외환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화폐가 아니라서, 북한은 미 달러화를 계속 이용할 수 밖에 없다. 합법적이거나 위조된 달러 모두 북한 내에서 폭넓게 통용되고 있다.
북한은 그 달러들을 가명, 유령회사, 기타 사기성 있는 방법으로 숨겨 거래하고 있다. 금융 조사 당국은 다른 불량국가, 테러리스트, 마약매매 조직들의 이와 유사한 행위들을 무력화시켰다. 북한의 달러에 대한 의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첫째, 북한이 달러를 교환 또는 사용할 경우 재무부는 뉴욕의 달러결재 은행을 통해 그것을 차단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 달러가 아닌 통화나 거액의 달러 현금으로, 또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북한 외 기업들은 달러결재 은행을 거쳐야 히는데 H.R. 757은 여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북한을 돕기 위해 미 재무부의 제재를 감수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Q. H.R.757에 의한 제재 대상은 무엇인가?
A. Section 104(a) 에서는 확산을 포함한 무기 거래, 돈 세탁, 검열, 사치품 구입, 인권침해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금지 행위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어떤 개인 또는 단체의 금지 행위가 밝혀진 경우 그 개인이나 단체의 자산을 차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는 금지 행위에 관련된 개인을 기소하거나 단체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다. Section 104(b) 에서는 대통령에게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거나 김정은 체재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굶주리는 가운데 호화사치 생활을 유지하는 이른바 ‘도둑체제’의 자산을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재량적 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Section 104(b)에서는 대통령에게 김정은 및 핵심 측근의 개인 자산을 추적, 차단할 수 있는 권한도 잠재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공개된 보고서에 의하면, 그들의 자산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며, 대부분 유럽과 중국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 Section 104(c) 에서는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을 통한 북한 정부의 모든 자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ection 104의 모든 필수적 제재에는 인도주의 및 기타 감면 및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Q. 그 외에 어떠한 제재가 가능한가?
A. 대통령은 또한 section 104에 따라 정부와 계약 또는 미국 비자에 의한 공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은행에 대해서는 상세한 거래내역 제출 요구, 외국환 또는 은행 간 신용거래 자격 박탈 또는 금융 시스템 접근 권한 박탈 등 추가 금융 재재가 가능하다. 이처럼 강력한 새로운 제재는 결의안 2094호의 준수 및 감독 기능을 확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Section 205 는 결의안 2094호에서 요구하는 북한 화물에 대한 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항구에 대한 선적 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항구들에서 출발한 화물이 미국의 항구에 도착할 경우 강화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항구에서는 엄격한 조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북한 화물 전체의 취급을 피하거나 화물주들은 다른 항구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Q. H.R. 757 이 UN의 다른 제재와 부딪히거나 중복되지는 않는가?
A.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것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2006년부터 UN 안보리는 북한의 확산, 무기 거래, 사치품 수입 등에 대해 반복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고, 가장 최근의 제재가 결의안 2094호이다. 하지만 미국의 국가적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 등 일부 회원국의 비협조로 인해 UN 제재 강화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H.R. 757 은 또한 UN이 실패한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 돈 세탁, 부패, 집권층만을 위한 체제, 미국 화폐 위조 및 지적 재산권 무단복제 등에 대한 제재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Q. H.R. 757 은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A. Section 303 은 대통령이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조사 및 UN 조사위원회가 조사 보고서에서 권고한바 있는 범죄 책임이 있는 북한 지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Section 303(b) 는 대통령이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김정은 및 북한 최고 권부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 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된 자들은 개인 자산의 차단 등 H.R. 757에 의해 엄중한 제재를 받을 것이다.
Q. 사치품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UN 안보리는 2006년 결의안 1718호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국제사회의 식량 원조까지 받으면서 북한의 지도층은 궁전에 살며, 수입 식료품을 먹고, 고가의 수입 리무진을 타는 것에 대한 조치로서 북한의 사치품 수입과 관련한 첫 제재를 실시했다.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UN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가구의 84%가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은 워터파크, 피트니스 센터, 돌고래 수족관, 입체 영화관, 스키장 등의 건립을 위해 유럽, 캐나다 등지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등 3억 달러를 지출했다. 반면에, UN 식량계획은 최근 북한에 2년 간 2억 달러를 지원하는 원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금 마련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Q. 이러한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
A. 그렇지 않다. Section 207 은 식료품 수입 및 인도적 지원 관련 폭넓은 예외와 인도적 이유에 의한 면제, 또는 미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에 중요한 경우의 면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제재들은 이란, 버마에 대한 제재에서 적용했던 광범위한 금융 제재가 빠져있었다. 이란과 버마는 미 애국법 311조에 의해 돈 세탁 국가로 지목되면서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을 금지하는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화폐 위조 및 돈 세탁 국가로 유명한 북한은 여기서 빠져있다.
현재 미 달러화 위조 및 기타 불법행위와 관련해 북한 당국에 대해 실시되는 제재조치는 없다. 수개월 간의 UN 조사위원회 결과 북한 정부의 반 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밝혀졌으나 인권 탄압 등에 연루됐던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수단, 이란, 벨라루스의 인권탄압에 가해졌던 제재조치 또는 이란과 같은 감시 시스템 강화조치 등이 없었다.
정부는 전직 우크라이나 당국자에 의해 유출된 자산을 추적해 차단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인 반면, UN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 당국자에 의해 해외 계좌에 축적된 수십억 달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명령 13,660 호 및 13,661호를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당국자의 재산을 차단시켰지만, 2010년 대한민국 국민 50명을 살해한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한은 최근 하마스 및 헤즈볼라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탈북자, 중국 및 한국의 인권 운동가들을 살해 또는 살해 시도를 했지만 테러 지원국가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HFAC 스텝은 필요하다면 북한의 테러 지원 실태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H.R. 757은 북한에 대해 전체적인 무역 또는 여행 금지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상무부 통제목록 상의 상품 등을 포함한 일부 예외로 2008년 완화 후 2011년까지 재부과 되지 않은 수입제재가 효력이 없고,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 북한에 수출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미국 법은 쿠바 관광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관광은 허용하고 있다.
Q. 이 법안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포용정책을 후퇴시킬 가능성은 없는가?
A. 그것이 포용 프로그램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 만약 포용 프로그램들이 북한의 불법행위들에 자금 제공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그럴 수 있다. 어떤 프로그램들은 결의안 2094 호가 요구하는 금융의 투명성 조건과 상충하는 것으로 이미 확인됐다. 20년 동안의 “포용”프로그램은 북한의 개혁, 군축, 경제 통제 및 주민들에 대한 압제 완화 등에 실패했다.
그들이 수십억 달러의 경화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 여전히 체재를 유지하고 있다. 모두가 북한의 개혁이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북한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개혁 또는 군축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심적인 결정을 할 때까지 포용정책은 그들의 체재를 유지하고 개혁 및 비무장을 회피하기 위한 옵션을 제공할 것이다.
Q. 북한이 절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텐데 왜 그들의 핵무기를 고려해야 하는가?
A. 핵무기는 단지 우리만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북한은 최근 휴대 가능한 지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를 테러리스트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북한은 시리아에서 원자로를 건설하고, 시리아 국민들에게 사용된 화학무기 제조를 지원했다. 또한 북한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Q. H.R. 757이 중국의 대북 지원을 막을 수 있는가? A. 그렇다.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2005년과 2013년 두 번의 재무부 대북제재 사례를 통해 그것을 확인했다. 2005년, 재무부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제재를 실시했을때 뱅크오브차이나를 비롯한 다른 세계의 은행들은 북한의 계좌 개설 및 예금을 기피했다.
재무부 제재의 억지력은 2007년 미국 및 중국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뱅크오브차이나가 북한 불법자금 2,500만 달러의 처리를 거부할 만큼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보다 최근인 2013년에, 재무부는 북한의 해외무역은행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그리고 H.R. 757이 제안된 열흘 후 뱅크오브차이나는 이 은행의 계좌를 폐쇄했다.
그리고 닷새 후, 뱅크오브차이나, 중국산업상업은행, 중국건설은행, 그리고 중국농업은행은 북한으로의 송금행위를 정지시켰다. 불행히도,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간에 그쳤는데, 북한 정권은 또 다시 불법행위를 계속했다. (올해 1분기, 북한은 1,766만 달러 상당의 디지털 TV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두 개의 북한 은행 본사가 평양에 고층건물로 지어지고 있다.)
금융산업은 재무부의 결정에 매우 민감해서, 재무부의 제재가 위협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북한과의 사업 관계를 재개하게 된다. 100% 효과적인 제재 프로그램이란 없다. 사실 100%의 효과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모든 달러를 차단할 필요 역시 없다. 지배 엘리트, 군부, 보안기관 등 체제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차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북한 정권은 그 현금과 물물교환의 길이 막히면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다.
Q. 법안 내용이 긴 이유는 무엇인가?
A. 북한 문제는 확산, 군사적 억지력, 법 집행, 반 인도적 범죄 등 미국 및 동맹국들에 대한 다각적 위협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국가들은 이들 위협에 대해 각자의 이익 측면에서 분산된 전략을 추구했다.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인도적 지원을 받고 법적 제재는 피하는 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성공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 정권은 외국의 경화에 접근하며 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력을 상쇄할 수 있었다. H.R. 757 은 북한 정권의 금융적 취약성에 대해 우리의 금융 및 외교적 역량에 의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전략으로 분산됐던 이익을 결합할 것이다.
Q. 이 법안이 외교적 노력을 후퇴시키지는 않는가?
A. 그렇지 않다. 실제로 제재는 2007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으며, 역시 이란을 지난 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했다. 현재, 북한의 군축을 위한 우리 외교는 멈춘 상태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6자회담도 거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는 북한이 점진적인 조치에 따라 대화에 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구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 점진적인 압력을 피해왔다. 오늘날, 정부는 북한에 대한 요구를 핵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처럼 “가변적 단계’로 낮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외교적으로 중요한 양보를 받으면 즉시 동결 역속을 파기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H.R. 757 은 단기적이고 가변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동맹국들의 이익을 지키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북한의 군축을 실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금융 압력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Q. 이 법안에 대해 북한이 반발할 수 있지 않는가?
A.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이 자신들이 생존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전쟁을 도발하려고는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제재로 인한 고통 때문에 북한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북한은 뚜렷한 이유 없이도 도발을 계속해왔다. 예를 들어, 2010년 뚜렷한 이유 없이 한국 영해에서 한국의 전투함을 폭침시킨 사건이 있다.
Q. 중단, 면제 조항 등이 매우 상세한 이유는 무엇인가?
A. 그동안 우리 외교관들은 너무 자주 북한과 동결 등에 대한 단기적인 약속을 대가로 제재를 풀어주고, 북한은 곧바로 그 약속을 파기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들의 군축을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이는 현재로서 상상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버마의 경우도 최근까지 그것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식량 원조의 유통과 감독을 개방하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 여부는 북한의 투명성 수용을 가늠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납치 인사들의 석방, 화폐 위조의 중단, 기본적 금융 투명성의 수용을 진전시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들 몇 가지 규정들은 북한에 대한 일관된 통일 정책의 조정을 통해 우리 동맹국들의 이익을 실현시킬 것이다.
Q. 만약 북한에게 군축을 위한 의지가 없다면?
A. 북한의 군축 거부가 길어질수록 재무부는 더 많은 북한의 자금과 수입을 찾아내 차단 할 것이다. 해외에 숨겨둔 자산에 접근할 방법을 잃는다면 김정은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지 못하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지 못하며, 자신의 측근, 군부, 보안기관들을 관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기계화 부대는 부품, 연료, 탄약의 부족으로 군사력이 약화할 것이다.
군부와 정권 내 보안 기관은 내분으로 인해 그 기능, 규율, 응집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정권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중국은 자신들의 대북정책, UN의 재재조치 등을 재검토해 김정은에게 외교적 압력을 가해 군축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것이 실패한다면 한반도 안정을 통한 보다 큰 이익을 위해 김씨 왕조의 안락사를 추구할 것이다.
또한 정권의 금융 고립과 정치 불안정은 정권 고위층으로 하여금 김정은에게 정책 변화를 요구하거나 그를 제거해 합리적 리더십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끝]
등록일 : 2015-04-2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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