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의 햇볕정책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본질과 생존전략을 깨닫게 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의 교훈으로 되었다.
 
필자가 남한에 입국한 2000년 초기만 해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본질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통일운동”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활동으로 친북 반미주의를 선동했다.
 
남한에 친북 반미주의 세력 득세는 김정일의 바램
 
남한사회에 친북 반미주의가 기본세력으로 등장하게 하는 것은 북한 김정일 정권이 바라고 바라는 목적의식적인 활동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대남전략의 노선으로 남한 국민들을 친북성향으로 끌어당기는 한편 한미동맹관계를 파괴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
 
 이러한 전략적 목적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필자가 입국했을 당시 남한사회는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가 등장하여 친북반미주의운동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한총련을 비롯한 친북단체들이 미군기지에 대한 기습시위를 벌리고 맥아더 동상 철패를 주장하는 시위, 집회가 그것이라 하겠다. 한편 햇볕정책 주장자들은 남한국민들에게 전쟁공포증을 유발시켜 통일운동을 주장하는 친북단체들에 힘을 실어주며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비굴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필자가 안보강연에 나서 “김정일 정권은 북한주민 300만 명을 굶겨 죽인 살인정권”이라는 말만해도 코웃음 치며 반박하여 나서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특히 대학가에서는 “북한이자 김정일 정권이고, 김정일 정권이자 북한이다! 김정일을 욕하는 것은 북한을 욕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들이대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그 질문 앞에 지금의 대북정책이 북한사회와 2천 3백만 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정책인가? 아니면 북한을 지배하는 수령제도를 위한 최선의 정책인가? 라는 반문을 제시하며 구구이 설명을 했지만, 햇볕정책의 여파로 북한을 대표하는 김정일 정권을 살려내는 것이 곧 2천 3백만 북한주민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굳게 인식해 버린 그들을 설득하기에는 역 부족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시 왜 수많은 탈북자들이 또 하나의 고마운 조국이나 다름없는 남한에 정착하지 못하고 철새마냥 다시 영국이나 노르웨이와 같은 유럽으로 떠나게 되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된다.
 
김정일 정권의 핵기술 현대화 햇볕정책이 도움
 
지금에 와서 지난 기간의 햇볕정책이 김정일 정권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정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
 
현재까지 민주당, 민노당, 그리고 소위 통일운동단체라고 떠드는 극좌경 인사들이 이를 강변하며 부정하고 있지만, 오늘 김정일 정권의 행태는 이들의 강변이 변명과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특히 김정일 정권의 핵무장 실태가 그를 증명해주고 있다. 1990년대 재래식 핵 처리 시설에 불과하던 영변핵시설을 비롯한 여러 곳에 은폐된 핵시설들을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2000년 초 이후부터는 40kg 상당의 플루토늄을 생산하여 두 차례의 핵실험, 대륙간탄도 미사일 실험까지 진행했다.
 
또한 김정일 정권이 1990년대 후반부터 파키스탄 등에서 가스원심분리기와 설계도, 부품 등을 입수했고 10여 년 전 러시아에서 원심분리기 2000대를 제작할 수 있는 고강도 알루미늄 튜브 150t을 수입하여 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한 현대적 장비들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또한 현대적 핵시설을 새롭게 준비하는 과정에 쓸모없게 된 연변 원자로의 냉각 굴뚝을 폭파하는 국제적 사기 행각을 벌렸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준비 작업은 햇볕정책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황장엽씨는 자유북한방송 민주주의 강좌에 출연하여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공동선언 대가로 김정일에게 넘겨준 6억 달러는 당시 핵무기를 만드는데 있어 100억, 200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다고 증언한바 있다.
 
왜냐하면 북한 국내에서 생산하는 핵무기 부품을 만드는데 투자되는 자금, 자재는 노예노동의 결과로 얻어지고, 절실히 필요한 부품만 외화를 주고 사오기 때문에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수령절대주의 체제 하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적은 외화로 수백 배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 남한까지 수령제도 세우는 것이 목적
 
북한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매어달리는 기본 목적은 북한과 더불어 남한까지 수령절대주의 제도를 세워 김정일에 이어 대를 이어가며 수령 통치체제를 완성하려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대를 이어가며 계승하는 것은 김정일 가문에 있어 굳건한 신조로 되고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주민들이라면 아마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김정일의 할아버지 김형직이 아들 김일성에게 “아버지가 빼앗긴 나라를 찾지 못하면 아들이, 아들이 찾지 못하면 손자가, 손자가 못하면 증손자에...등등 대를 이어가며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을 김일성, 김정일 혁명역사 교과서를 통하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이다.
 
지금 김정일도 가문의 유언을 구구절절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아버지가 당 간부이면 아들도 당 간부, 아버지가 군인이면 아들도 군인, 아버지가 노동자이면 아들도 노동자, 아버지가 농민이면 아들도 농민이 되어야만 하는 출신성분에 따른 계승성을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정책도 김정일의 좌우명과 관련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북한에서 김정일에 이은 셋째 아들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 승계는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탈북 이론가들이 북한에서 수령절대주의가 폐지되지 않는 한 “그놈에 그놈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김정일 정권이 최근 미국 오바마 정권의 일부 대북정책 결정자들이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포괄적 패키지”에 대해서 강력히 거부하는 원인도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다.
 
최근 미국이 6자회담을 통해 풀려고 했던 “포괄적 패키지”는 핵 포기와 체제보장, 개방과 경제지원을 교환하는 것이었다. 한국도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의 대북정책 구상에 따라 미국의 위와 같은 전략적인 핵문제 해법이 북한에도 최선의 해답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현재 북한사회의 동향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김정일이 북한 주민의 생활을 개선시키고 수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도전적으로 나왔다.
 
지난 9월 3일 조선중앙 통신을 통해 유엔주재 신선호 상임대표 명의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대화에도 제재에도 다 대처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며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힌 것이 그것이라 하겠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 속에서는 북한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감지되고 있지 않으며, 아직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엇갈린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김정일 정권은 평북 영변 핵시설 근처인 서위리를 비롯해 10여 곳에 비밀 농축시설을 운영하거나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대적으로 건설된 우라늄 농축 시설은 595∼991m²(180∼300평)의 좁은 공간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러한 주장은 인공위성이나 공중 정찰로는 탑지하기 어렵다는 말도 된다.
 
김정일 정권이 미국의 “포괄적인 패키지” 전략에 도전적으로 나온 것은 핵무기 보유를 수단으로 북한 사회에 수립된 수령제도를 남한까지 확대해 보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미 국무부가 미국 순방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그랜드 바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도 미국이 앞서 제시한 “포괄적 패키지”전략과 다를 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언 켈리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기존의 합의 의무사항을 준수한다면 우리는 다른 접근들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포괄적 패기지”전략과 “그랜드 바켄”전략도 같은 논조인 만큼, 위기에 처한 김정일 정권을 살려 주는 것이 북핵 해법의 기본전략으로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이미 깨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20년 동안 김정일 정권과의 핵협상을 하면서 알지 깨닫지 못했던 교훈을 가지고 있다.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막대한 경수로 건설비용과 중유를 제공 받았으나 비밀리에 핵개발을 계속했고, 2005년 9·19합의에서 합의하고 2006년 10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핵실험으로 백지화 시킨 것이 그것이다.
 
이간정책은 김정일 정권의 상투적 수법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 보유를 수단으로 국제적 역학관계와 남북관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발상이다. 국제적 역학관계에서 김정일 정권이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국가는 핵무기 보유에 민감한 미국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미국과 중국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전략은 한마디로 “이간정책”이다. 이간정책은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으며 이어받은 상투적 수법이다. 김일성은 대외정책에 있어 북한과 같은“작은 나라가 생존하자면 큰 나라들 간에 이간질로 이익을 챙겨야 한다”고 말해왔다.
 
중국은 자국민들을 굶겨죽이고 수많은 탈북자들을 양산하여 국제적 망신을 불러일으키는 김정일의 행태가 잘 못되고, 저들의 개혁개방정책을 따르지 않는 다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북한에 자유민주주의가 수립되어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통일 정부가 파괴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특히 북한주민들 같은 경우, 중국주변 동남아의 후진국들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서는 것보다 더 두려울 수밖에 없다. 북한 뒤에는 세계적으로 발전된 한국이 있고, 그 뒤에는 일본, 미국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민주화는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중국국민들의 사상적 변화는 막을 수 없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을 방파제로 이용하는 것은 한 순간이라도 중국 국민들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사활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
 
또한 중국이 북핵 해법을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자회담의 중재 국가로 활약하면서 국제적 지위를 차지해 보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6자회담 불참 선언과 더불어 미국을 비롯한 당사국들이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내려고 하자, 최근 중국은 북한과 접촉하여 김정일이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북-미간 회담을 시인한 김정일의 답변을 “6자회담 복귀 의사로 과정 했다”고 일본의 한 언론은 보도했다.
 
이러한 과정을 보도라도 김정일 정권은 북한 핵무기 보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미국과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허용할 수 없는 중국의 입장을 핵무기 보유와 페기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갈등을 조장한다면 두 강대국 간의 이간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핵페기를 전제 조건으로 어부지리를 얻어가며 수령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남한까지 이간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회담, 그 끝은 주한미군철수
 
앞서 이야기 했듯이 북한 대남전략의 기본은 한미동맹 파괴와 주한미군철수이다. 이는 역시 이간정책만이 가능하다.
 
김정일 정권이 한미동맹에 대한 이간정책을 관철하자면 미국과 접촉해야만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 접촉의 절대 조건은 핵, 미사일 도발, 그리고 테러범죄, 위조 달러, 마약과 같은 국제적 불량행위, 미국이 중요한문제로 보는 국제적 사건들 일으켜야 미국과 마주 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말한다면, 김정일과 같이 절대권위만을 지향하는 우월주의 자에게 최강국인 미국과 마주 앉는 다는 것은 자기의 명성을 알리기 위한 최상의 조건이다.
 
현 단계에서 미국과 마주 앉아 회담하는 과정에 남한을 앞서기 위한 정치, 경제적 어부지리를 얻어 보려고 교묘한 수단을 강구하겠지만, 끝까지 물고 늘어질 안건은 핵페기를 조건부로한 한미동맹 파괴의 출발선인 주한미군 철수이다.
 
김정일 정권이 수령제도를 남한에 확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주한미군철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미동맹 파괴를 위한 이간정책은 남한국민들의 분열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수단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북반미주의자들의 세력을 확대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것 역시 남한과 접촉하지 않고서는 효과를 거들 수 없다. 그 접촉수단이 바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과 같은 민간단체를 역 이용하는 것이다.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을 매칭으로 긴장과 완화를 조성하면서 남한국민들의 여론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은 일석이조이다.
 
남한기업으로부터 김정일 개인의 자금도 마련할 수 있고 개성공단과 같이 물고 늘어져 한편으로는 공포,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아부 할 수밖에 없이 억매인 기업가들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소위 통일운동의 감투를 쓴 친북인사, 단체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교활한 모략 책동을 조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금강산관광객 피살 사건,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및 임금인상 등 긴장과 완화는 대남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최근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수공, 역시 남한국민들에게 김정일 정권에 대한 공포를 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둬야한다.
 
원래 북한의 금강산 발전소를 비롯한 땜 건설은 1990년 대 초부터 “물바다”작전을 위해 군사적 용도로 건설된 것이다.
 
이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이나 당시, 북한의 성인주민들이라면 금강산발전소 건설이 왜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북한주민들에게 금강산 발전소 건설 지원의 필요성을 해설하면서 그 중요성을 군인들과 당 간부들에게 포치했기 때문이다.
 
그 중요성은 바로 유사시 땜을 폭파하여 수공작전을 벌린다는 것이다. 남한이 이에 대처하여 땜을 건설하지만, 기뢰를 띄어 흘러 보내면 그 땜도 모두 파괴되기 때문에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김정일 정권이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전쟁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국민들을 포함한 무차별적인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글을 마치며
 
남한에 대한 북한의 만행은 수령절대주의 체제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수령제도의 본질 자체가 전체 국민을 수령의 노예로, 국가와 국민들의 재산을 수령의 전유물로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를 남한까지 확대하려는 야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문제 해결도 북한에 수령절대주의가 존재하는 한 그 끝은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것을 남한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끝으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강화 발전되어야 북한에 현존하는 수령 제도를 페기 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진리를 깨 닫았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생명선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과 개별적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김정일 정권과의 타협에 대하여 혼돈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
 
 김정일 정권과의 타협을 주장하는 개별적 이론가들의 주장을 따르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친북반미주의자로 낙일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끝) 이주일 논설위원 lijui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