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90년대 심각한 식량난 이후 사회질서 문란이 정치적 기반 위협으로 정의되면서 시범적 형태로 공개처형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이른바 ‘밀실처형’이 주를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통 북한의 공개처형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강둑, 산중턱, 장마당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며, 기업소와 인민반 등을 통해 이 사실을 공고하고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임시재판소를 개설해 형식적인 재판으로 경력과 죄명을 공개한 이후 사형한다.
 
북한은 90년대 식량난과 관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피의자들을 극단적 방법으로 처벌했다.
 
소를 잡아먹고, 동선을 절단하고, 쌀을 훔쳤다는 등의 이유로 잡힌 범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본래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북한 형법상 사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90년대 식량난 이후 이러한 범죄도 사형에 처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08 북한 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공개처형 원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살인, 폭행, 인신매매 등으로서 63.9%에 이르고 있다. 또 정치범이 11.5%로 뒤를 잇고 있으며, 탈북 및 방조, 밀수 등의 국경관리 범죄도 7.5%를 차지하고 있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통계자료에 따르면 공개처형은 98년과 99년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비율을 보면 1980년 11.3%에서 1990년 65.4%로 급등하였고 2000년 이후 10.9%로 또다시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뷰를 가진 재중(在中) 탈북자들은 공개처형 대신 밀실처형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탈북자들은 “예전 90년도 중반에서 2000년도 초반까지는 (공개처형이 )많이 이루어 졌지만 최근에는 총소리를 들어 보지 못했다”면서도 “아마도 밀실 사형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탈북자의 증언은 보다 구체적이다.
 
그는 “내가 2008년 6월 초, 도(都)보위부 구류장에 있을 당시 이성만(32세. 가명)이라는 청년이 함께 있었는데 중국에서 3년 살고 한국으로 가려다 잡혀왔다.”며 “그런데 그 청년에 대한 예심이 끝난 후 식사 때면 다른 죄수들 보다 밥(옥수수 변성가루)양이 조금 많았다”고 기억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보통 사형수들에게 죽이기 전 밥을 한 두 숟가락 더 주었는데 아마도 이 청년의 사형 날자가 잡힌 것 같았다”고 설명한 뒤 “사형집행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감방에서 함께 지내던 그가 어느 날 아무런 말도 없이 보이지 않았고, 나중에 내가 석방되어 그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행방을 알 수 없을뿐더러 공개처형 소식도 없었다.”며 “최근 들어 소문이 돌고 있는 밀실사형을 당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최근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아닌 밀실처형이 자행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은호인턴기자 kyza@hanmail.net
장성근기자 nihao5533@hanmail.net (북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