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배급제 붕괴와 식량난 악화로 북한 장애인들의 삶이 다른 주민들 보다 더욱 열악하고 장애인 차별정책으로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평양시민의 자격을 박탈하고 지방으로 이주시키고 있으며 남포와 개성, 청진 등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도시에 장애인 거주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평양시에는 청각장애인은 찾아볼 수 없으며 설사 생명유지를 해도 7세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부모와 별도로 제안구역에서 생활하는 조취를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 장애에 따라 집단수용소를 설치하여 격리하는 차별정책을 시행하며 함경남도 영광군에 선천성 기형아 격리 수용시설, 자강도와 량강도, 강원도산골에 난쟁이 수용소, 함경남도 정평군에도 왜인(난쟁이) 수용소를 만들고 집단생활로 외부와의 접촉에 제한을 한다.
현재 북한의 장애인 규모는 1999년 전체 인구의 3.14%인 76만 3천 237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평양에는 1.75%로 최저, 황해남도 벽성군이 5.15%로 가장 높은 거주 율로 돼 있으며 수용시설 거주자와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의 형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22.7%를 차지하며 전쟁세대임을 짐작케 한다.
1998년 7월에 설립된 <조선불구자지원협회>서기 이성심은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가 발행하는 월간잡지 <조국>5월호와의 면접에서 "협회가 지난 1999년 1월부터 3월까지 평양시와 평안남도 평성시, 평원군, 강원도 원산시, 통천군, 황해남도 벽성군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43만 5천 866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사업을 한 결과 팔, 다리 등을 못 쓰는 장애인이 가장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지장애인 38.85%를 차지 ▲청각장애인 22.03%, ▲시각장애인 21.63%, ▲정신장애인 4.95%,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능이 낮은 사람 3.50%, ▲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람 9.04%에 달한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평양시의 청각장애인들은 시를 벗어난 승호구역, 사동구역, 대동군 등 시외 각에 설립된 제안구역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갓 태어난 신생아 장애인으로 판명될 경우 당국의 묵인아래 아이를 강제로 질식시키거나 깔아뭉개 죽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 내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에서 장애인을 별도로 관리하라고 지시가 내린 이 후 기형아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부모들이 있는데 사실 상 북한 당국이 묵인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난 식량난 심화 과정에서 먹고 살기 힘든 주민들에 의해 영아살해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김현아 기자 kimha7532@hotmail.com
















등록일 : 2009-09-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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