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6월 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진행하였다"며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게 각각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밝혔다]고 동아 닷컴은 보도를 접하고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도한 조선닷컴의 보도에 경악하게 된다. 두 명의 미국 여기자 월경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12년 노동교화형을 언도한 김정일 집단의 파렴치한적인 행위에 심히 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여기자의 변명과 변호사를 사용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상태에서의 김정일 군대에 일방적 주장에 따라 하는 재판은 절차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계획적으로 월경을 유도 및 납치로 빚어진 것에 관한 것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과 세계인권선언에 촉범하는 것임을 상기하고자 한다.

세계 인권 선언

2조

1.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2. 나아가 개인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어떤 주권제한 하에 있든지,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적, 사법적 또는 국제적인 지위에 근거하는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4조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괴로운 노역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금지된다.

제 5조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 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앞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7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떤 차별로부터도, 또한 그러한 차별을 부추기는 어떤 행위로부터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9조

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및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 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및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이 결정될 때에 독립된 공평한 법원에 의해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는 데 있어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 11조

1.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도 행위 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 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가 되지 않는다. 또한 범죄가 행해진 때의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조항들이 김정일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보여 주는 것이고, 아울러 전 세계 인류 앞에 眼下無人 厚顔無恥 한 행태라 아니 할 수가 없다. 북한에 71일째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에 대한 문제도 접견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이 문제의 두 사안 공히 본질적인 핵심은 김정일의 핵 무장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계획 하에 벌린 납치 및 인질 사건으로 歸結되고 있다. 두 記者와 현대아산 직원을 핵 게임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사악한 욕심 때문에 세 사람의 생명과 존재의 가치와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절차상의 과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핵 욕망을 채우려는 것을 위해 마구잡이로 이용당하고 있다.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할 수가 없다.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덜미 잡아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다. 따라서 우리는 이분들의 즉각 무조건적인 석방과 그동안 막심한 손해에 대한 것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한다. 국제 사회와 관련국에 재발방지천명과 사죄를 해야 한다. 범죄에 대한 사죄와 그와 같은 짓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배상은 지극히 당연한 도리이다. 이런 범죄는 매우 질적으로 나쁜 것이고 이런 못쓸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고립에 고립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어서 속히 눈을 떠서 저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아울러 제 2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인질로 삼기 위해 잡아가 흥정거리를 삼는 범죄자들과 거래를 하는 것은 이제 그만 그쳐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