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해 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됐다. 미국의 소리방송에 의하면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의원이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 미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영 김 의원, 앤서니 데스포시토 의원, 민주당의 조시 고타이머 의원이 초당적으로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다. 결의안은 “중국 내 탈북민과 망명을 원하는 이들은 2023년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들 중 대다수가 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 북한 정부는 현재 중국 내 탈북민 정보에 대한 현상금을 내거는 등 중국에 있는 탈북민을 찾아 구금하고 강제 북송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와 처벌, 그리고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오래 지속되고 신빙성 있는 보고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중국 내 탈북민과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당부했다.

먼저 탈북민에 대한 중국의 인권 유린을 종식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을 압박하는 한편, 망명을 원하는 탈북민을 보호하고 북한 노동으로 생산된 모든 상품을 금지하며 김정은 정권에 대한 외국 자본의 유입을 중단시키기 위해 유엔의 영향력을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또 탈북 난민과 망명 희망자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처우를 잔학 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에 고의로 관여하는 중국 공산당이나 다른 유엔 회원국 관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현존 제재 권한을 사용할 것을 장려했다.

아울러 강제 노동으로 가공되거나 불법적이고 규제 받지 않는 미신고 어업에 종사하는 중국 공산당 선박을 통해 어획한 수산물 수입을 중단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계인 스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결의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탈북민들을 공격적으로 색출하고 있는 가운데, 나의 부모들이 아주 오래 전 그랬던 것처럼 자유를 찾는 무고한 북한인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대다수가 성적 학대와 인신매매, 그리고 중국인과의 ‘결혼’을 강요당하는 여성과 소녀들”이라며 “이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끔찍한 학대를 종식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계인 김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내 친척들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피해 탈출한 북한인들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강제 노동과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등 똑같이 잔인한 대우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의 인권 유린의 대상인 자유를 사랑하는 탈북 난민들의 편에 설 것을 의회에 촉구하는 이 초당적 결의안에 동참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 500~60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탈북민을 ‘인간쓰레기’라고 매도하고 있고,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