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제인권단체들이 중국 내 탈북민 대거 강제북송 소식에 대해 전적으로 중국 정부 탓이라고 비난했다. 벼랑 끝에 몰린 탈북민들의 처지가 국제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에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촉구한 소식을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다.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중국 내 탈북민 수백 명이 최근 강제 북송됐다는 소식에 대해 “중국이 손에 피를 묻혔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2일 성명에서 “탈북민들이 북한 정부의 손아귀로 강제 송환되는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관리들이 북송된 탈북민들을 심문하고, 고문하며, 끔찍한 환경에 감금하고, 경우에 따라 처형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주민들을 이런 끔찍한 운명으로 돌려보내는 데도 국제사회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유엔과 주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제재와 같은 진지한 조처를 하는 데 근본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의 북한정의연대와 갈렙선교회 등 대북 민간 단체들은 미국의 소리방송에 중국 당국이 지난 9일 국내 수감시설에 장기간 억류하던 탈북민 400~600명을 여러 접경 도시를 통해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그러나 중국 내 탈북민 상황에 개선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에 대한 추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해 고문, 투옥, 사망에 이르게 한 중국 관리들 역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유엔 난민기구가 왜 이 기구 집행위원회에서 중국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앰네스티도 중국의 탈북민 대거 북송 소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단체의 최재훈 북한인권담당관은 12일 성명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송된 북한 주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담당관은 “국제법은 박해와 고문, 사형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직·간접적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안을 포함해 중국 당국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적극 고려해 강제 북송 방침을 철회할 것과 중국 내 북한 주민의 유엔난민기구 접촉을 허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당국에 대해선 “북송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와 불이익을 즉각 중단하고 북송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