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정부가 중국 수감시설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을 구출할 방안을 시급해 모색해야 한다고 미 인권단체들이 촉구한 것을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다. 미국의 북한자유연합은 중국 구금시설에 억류돼 북송 위기에 있는 최대 2천여 명의 탈북민을 구출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세계 70여 개 인권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이 단체는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안서에 따르면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한국은 탈북민들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중국에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한다”며 “이들이 중국에 부담이 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로 한국은 탈북민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대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일가족 4명을 비행기를 통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성공적으로 구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숄티 의장은 이들은 팬데믹 기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체포된 뒤 족쇄를 차고 수감됐었다며, 이들에게 이뤄진 기적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구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중국으로 비행기를 보내 탈북 난민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을 권하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숄티 의장은 그러나 “최종 결정은 시진핑 주석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탈북민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시 주석이 중국의 조약 의무에 따라 행동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숄티 의장은 “미국과 국제사회는 지금 당장 탈북민 강제북송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발표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또 2천여 명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 관리들도 살인 공모 혐의로 국제 법정에서 추궁당할 것임을 지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앞서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에 ‘불법체류자’로 억류 중인 북한인이 2천여 명에 달한다며 중국 정부를 향해 이들에게 국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도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 규제와 탈북민들의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그 규모를 추산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단체와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 언론 보도의 추정치가 매우 다양하다며, 중국 내 탈북민은 5천~25만 명, 동북 3성에 구금 중인 탈북민은 100명~3천 명, 중국에 파견 중인 북한 노동자는 5만~1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에 갇혀 있는 탈북 난민과 공식 파견 노동자의 수, 인도주의적 상황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문서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이어 중국 정부에 탈북 난민이 ‘불법 경제 이주자’라는 구실로 이들을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그 같은 정책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추가 의정서에 따른 중국의 의무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중국에 갇힌 탈북민들에게 접근해 미국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방법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탈북 난민 보호와 구출은 미국 북한인권법의 내용과 정신에 따라 미국 북한인권 정책의 한 축이 돼야 한다”며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부는 지난주 VOA의 관련 질의에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러한 사례를 제기하고 중국이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 1967년 의정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매우 저조한 탈북 난민들의 미국 입국 통계를 지적하며 미 정부가 탈북 난민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유엔 난민기구(UNHCR) 등 유엔을 더 압박해야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최근 이와 관련한 VOA 질문에 “인권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북한 내 공급망의 반인도적 범죄와 탈북 난민 문제는 연관성이 높다며, 미국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중국 기업을 위해 생산된 제품 중 일부는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민들을 구금하는 수감 시설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경우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 제정을 통해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엄격히 통제하듯이 지린성 등 북중 국경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해서도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