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납북자 가족모임(최성룡 대표)와 피랍탈북인권연대(도희윤 대표)는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납북자가족들과의 협의나 조정 없이 일방적인 공청회를 추진하여 역사상 전무후무한 작태로 납북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자행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는 노무현 정부는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납북자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못한 채,굴욕적 실패회담으로 납북가족들을 또다시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모란 기자 limoran@hanmail.net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납북가족의 아픔을 외면한 시행령을 반대한다!

북한에 의해 소중한 가족을 빼앗긴 채 눈물로써 살아온 우리 납북가족들은, 온갖 가난과 멸시, 연좌제에 의한 이중삼중의 고통속에서, 수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남아있는 납북가족들의 최소한의 희망이었던 특별법 제정을 이루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시행령 마련에 있어 가족들과의 협의나 조정 없이 일방적인 공청회를 추진하여 납북가족들의 분노를 야기시키고,급기야 공청회에서의 사소한 몸싸움을 두고 납북가족들을 형사고발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작태로 우리 납북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자행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소식에 납북가족들은 현 정부가 행하여 왔던 납북가족 무시,고소만행 등을 잠시 잊은 채,부디 납북된 가족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이라는 가시적 성과가 발표되어 수십 년간 고통과 핍박 속에 살아온 가족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기를 기대하였지만,노무현 정부는 납북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못한 채,굴욕적 실패 회담으로 가족들을 또다시 기만하였다.

하물며, 납북가족들이 실패회담에 대한 분노와 가족의 송환 무산이라는 좌절 속에 고통받고 있는 지금, 납북자 송환 무산의 책임이 있는 현 정부는 납북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기는커녕 가족들의 의견이 묵살된 생색내기용 시행령을 16일 최종 통과시킴으로써, 납북자는 없다라는 북한식 생떼에 부응하여 이것으로 모든 납북자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술책과 공청회 파행을 납북가족들에게 떠넘기려는 천인공노 할 만행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누차 언급하였다시피,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 평화의 시작은, 북한의 범죄행위로 가족간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자국민보호를 외면하고 납북가족들을 무시한 채 시행령을 통과시킨 통일부와 노무현 정부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노무현 정부는 납북가족의 의견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시행령 제정을 즉각 철회하고,국민과 역사앞에 부끄럽지 않고 가족들의 아픔을 실질적으로 치유하는 시행령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 대한민국 국회는,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납북관련특별법 시행령이,가족들을 기만하고 가족의 아픔에 생채기를 내는 악법 시행령임에 주목하여,국무회의 시행령을 전면 백지화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놈현스런 시행령 개정에 앞장서라.

- 노무현 대통령과 통일부는 이번 이산가족상봉에서 납북자, 국군포로 상봉이 포함되지 않는 등,인도주의 원칙이 제2차 정상회담 이전보다 한층 후퇴한 사태에 대하여,국민과 가족앞에 사죄하라.

                                              2007. 10. 16

                     [납 북 자 가 족 모 임 / 피 랍 ․ 탈 북 인 권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