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피랍탈북인권연대노 정부는 5월23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5월말 북송을 개시하려던 쌀 40만t을 북한의 2·13합의 이행과 연계하기로 했고, 1일 끝난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북한 대표단의 쌀 지원 요청 을 거부함으로써 나름대로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그 남북장관급회담이 끝난 지 13일 만에 식량지원 재개로 돌아선 것은 ‘행동 대 행동’이라는 상호주의 원칙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무원칙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정부는 식량지원 재개에 대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요청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잔여분 쌀 1만500t에 대해서도 ‘쌀 40만t 지원과 별개’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북 식량지원이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차원을 넘어 북한 당 국의 체제유지 목적으로 전용돼서는 안되며, 따라서 북한의 상응한 행동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지적이다. 근 1 년이 다된 수해 복구를 위한 식량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수해 직후 북한이 감행한 10·9 핵실험 도발까지 굳이 잊으려는 잘못일 뿐 아니라, 수해복구 지원 쌀 다르고 일반지원 쌀 다르다는 식의 논리 또한 더없이 어설프다.
무원칙한 대북 정책은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왔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8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정부가 강제 납북자로 규 정해온 485인에 대해 “본인의 의지로 간 경우도 있다”고 말해 “자진 월북한 사람만 있다”는 북한 주장을 답습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 것도 잘못된 시그널의 또 다른 예가 되고 있다. 납북자
가족단체는 이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의 진 퇴에 앞서 그런 말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대북 정책을 주도한다는 황당한 현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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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스5장6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잠언11장2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11장1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저울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