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대중의 이익을 지향하는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실시하게 된다고 북한의 학자가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소개했다.

북한의 정치. 법률 전문지인 ’정치 법률연구’ 최근호(2007년6월 발행)는 전경수 학사(남한의 박사)가 쓴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 이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독재가 없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착취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에서 독재의 역할을 구분했다.

이 글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국가 활동의 기본 방식으로 삼고 인민 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값 높은 생활을 보장하며, 전복된 착취 계급의 반항과 불순 세력들의 온각 책동에 대해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실시한다.” 고 주장했다.

반면 “착취 사회에서 국가 정권을 틀어쥔 소수 착취계급은 독재를 국가 활동의 기본 방식으로 삼고 인민 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억누르고 가혹하게 탄압하는 반인민적 독재를 실시한다.” 는 것이다.

이 글은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사법과 검찰, 군대와 같은 독재 기관들은 국가의 민주주의 실현에 방해되는 세력에 대한 억제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정책 실현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보호한다.” 며 따라서 이들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은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의 모순으로 계급투쟁의 필연성을 말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모방한 글이다. 또 마치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착취계급과 비 착취계급이라는 추상적인개념으로 전개한 이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민이 주인 된 찬된 민주주의 이론”을 이해하지 않고 김정일 우상화의 논리에 접목시키다 보니 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태어나서 40년 가까이 북한의 정치 하에 옳고 구름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온 한사람이다. 그가 진실로 김정일 우상화독재사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양심 있는 학자라면 북한 인민을 모독하는 이런 글은 쓰진 않았으리라 본다.

외관으로 보아온 그들의 이념 차이는 분명히 있다 하기에 그는 객관적인 논리로 이글을 썼고 우리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글을 분석한다.

이와 같은 이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에서도 주장해오는 이론이다 .

다시 말해 북한은 김일성이 정권을 쥔 그때로부터 죽는 날까지 또 그 뒤를 이어 김정일 역시 북한주민들의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우상화독재사상을 찬양하는 글을 쓰도록 학자들에게 강요했다.

정경수 학자가 말한“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국가 활동의 기본 방식으로 삼고 인민 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값 높은 생활을 보장하며, 전복된 착취 계급의 반항과 불순 세력들의 온각 책동에 대해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계급주의 이론은 오늘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적응될 수 없는 이론 아닌 개소리이다.

지금 북한사회에서는 누가 누구를 위한 독재를 실시하고 있는가?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은 인간 존중에 있고, 인간 존중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기본적 인권의 핵심은 물론 자유와 평등이다.

지금 북한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하는 것은 매개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의 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의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

김정일은 "북한 인민들의 삶의 목적은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데 있다"고 노골적으로 우상화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과 측근자들은 수령절대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선전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이른바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 활동 역사라는 것을 터무니없이 과장하고 위조하여 선전하는 것이며, 다른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을 수령 우상화로 선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현대식 봉건사상이다.

북한의 정치. 법률 전문지인 전경수 학자가 쓴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 이해’라는

주장을 따지고 보면 기회주의로 위장한 비현실적인 이론이다. 그가 만약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또 북한민주화위원회 황장엽 선생의 저서 “인간중심 민주주의 정치철학”을 읽었더라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왜곡된 거짓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전에 인간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양심적며, 초보적인 상식을 가진 학자라면, 김정일 우상화독재사상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 “양심의 인간 처세술”을 발휘했더라면 아무도 모르게 붓을 꺾고 농성이라도 했을 것이다. 전경수 학자의 글을 보고 우리는 생각해볼 것들이 많다.

김정일 우상화독재체제가 존재하는 한, 북한사회에서는 학자의 양심마저 괴멸되고 만다는 것을 말이다./탈북자 최현

출처:http://www.nkgula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