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올해 공동사설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가 거의 다 지나갔지만 북한에서는 인민생활향상이 아니라 더욱더 인민들의 생활은 영락해지고 있다.

북한이 독재적이고 폐쇄된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어떤 기대를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공장과 기업소들은 다 낡고 인민들은 지칠대로 지쳤으며 당정책이나 지시가 먹히지 않고 있다.

김정일에게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울 아무러한 대안도 없다. 지금 북한경제는 전면적인 투자가 없이는 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공장과 기업소들의 설비는 일제시기나 60~70년대의 설비들이며 다 낡아 이익보다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는 형편이다.

또한 경제적 타산이 없이 김정일의 지시로 마구 공장을 건설해 생산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폐허로 된 공장들과 건물들이 수없이 많다.

대표적으로 순천비날론공장, 사리원카리비료공장, 105층 유경호텔 등이다. 수많은 인력과 자재, 거금을 뿌리면서 건설을 했지만 김정일의 미래지향적인 타산이 없이 즉흥적으로 내민 결과이다.

김정일이 경제회복을 꾀하여 2002년 7월1일 경제관리체제를 개선했지만 이는 오히려 그나마 삐걱거리며 버텨오던 경제 고리를 끊어지게 만들었다.

북한이 도입한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는 해외 자본의 투자가 없는 한 불가능한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독립채산제라는 것도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에 빛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부족한 북한에서 독립채산제는 오히려 수많은 실업자를 창출하고 경제의 악순환을 빚어냈다.

아무리 좋은 경제체계라고 해도 개혁이나 개방이 없이 폐쇄된 나라에서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실제로 북한에서 나라가 못사는 기본원인은 정치방식에 있다. 모든 것을 김정일 개인이 결정하는 독재체제가 있는 한 북한의 경제는 소생할 수가 없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북한에서는 총리의 권한이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결정권은 총리가 아닌 김정일에게 있다. 북한에서 총리는 대외적인 작위에 불과 할 뿐이다. 경제적 결론권이 없는 총리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북한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인민생활이 향상되려면 개혁개방 뿐이다. 그러나 개혁개방으로 체제불안의 위기를 느끼는 김정일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경제가 이 지경으로 된 전적인 책임은 김정일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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