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국 정부의 對北정책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햇볕정책 즉, 일방적인 양보의 정책이다. 이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햇볕정책 노선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 정책을 계획한 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북한이 나중에 중국이나 베트남을 모방해서 자기 체제를 단계적으로 개혁할 것이다. 그들의 논리는 김일성 체제와 비슷한 점이 많던 毛주석의 중국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경제에 의한 온건한 권위주의로 차츰 바꿀 수 있었으니 북한도 같은 길로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통일을 수십 년 뒤로 연기함으로서 통일 부담도 줄어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남한 친북좌익 세력들의 이중성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한 맹목적 가정(假定)에 근거를 두고 있다. 햇볕정책 지지자들은 북한 특권층과 북한 민중을 일치시켜 생각하는 편이다. 그들은 수십 년 정도 걸릴 개혁 과정 동안에 일반 북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북한 정권이 명령한 데로만 행동할 것이라 희망한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북한’이라고 하면 ‘북한정부’, ‘김정일정권’을 의미하고 북한 민중은 아무런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경향이 제일 거센 정치 세력은 남한의 역사나 사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민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하는 좌익 세력이다. 남한 경우에는 특권층과 민중 사이의 모순을 잘 보지만 북한 경우에 이러한 모순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에도 민중은 있다. 바로 그 때문에 필자는 햇볕정책의 실제성을 믿기 어렵다. 물론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일반 국민이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별로 반대하지 않고 개혁으로 계속 향상하고 있는 생활수준에 대해서 만족하고, 즉각적인 민주화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바로 민주적인 남한이 있다는 것이다.

남한 존재, 북 국민의식에 큰 영향 미쳐
1960∼70년대의 남한 ‘개발독재’와 비슷해진 중국에서는 국민이 민주주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빠른 경제성장을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권위주의적 정부를 견뎌내고 있다. 또 하나의 중국이 없어서 그들에게 다른 선택이 없다.

북한 상태는 다르다. 남한이 있다는 것 자체는 북한 국내정치 그리고, 국민의 의식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하나의 한국이 있다는 조건하에서 북한 국민은 수십 년 동안 기다리고 싶을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문제를 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국가를 완전히 남한식으로 개혁하거나 남한과 통일을 요구할까? 역사적 경험, 특히 舊동서독 경험을 보면 북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의 가능성이 더 큰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현대 북한 국민이 동독인을 모방하지 않은 이유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남한 생활에 대한 무지(無智), 보위부를 비롯한 북한의 특무 기관에 대한 공포이다. 하지만, 최근 해외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정보가 많아지고, 치안 기관에 대한 공포도 약해지는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이 그대로 순(順)할지 알 수 없다.

북한 운명 결정할 세력은 북한 주민
지난 3월 30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있었던 독일월드컵 예선 사건을 보면 북한 사람들도 정부를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축구난동은 ‘정치적인 의미’가 없지만, 북한 사람들이 당국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로봇’이 아니란 것을 잘 나타냈다.

북한에도 민중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들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아니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세력은 바로 북한 일반 주민들이다. 그들은 서울과 평양 특권층이 좋아하는 어떤 전략적 계획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고생할 마음이 없을 것 같다. (안드레이 란코프 / 국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