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발전의, 특히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의 기초를 마련하고 우리의 비약적인 발전의 길을 열어놓은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적인 정책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수백 년을 걸려야 될 것을 몇 십여 년간에 해 냈다. 이것은 기적적인 성과이다.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 시위나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되는가. 경제발전이 없이 민주주의가 되는가. 절대 불가능하다. 만약 경제발전 없이 민주주의가 된다고 하게 되면 봉건 사회에서도 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어야만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한 그 경제발전이 독재인가. 지금 시위나 한 자들, 햇볕정책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시기를 보고 독재시대다, 김정일의 독재하고 같이 평가하고 있다.

위의 민주주의 역사는 얼마 안 된다. 그 때까지 다 독재의 역사였다. 아주 옳지 못하다. 그래서 인민들을 속이고 있다. 독재라는 것은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국가 정권의 권력을 개인의 이익에 독점시키는 이기주의다. 그것을 폭력과 기만의 방법으로 그것을 집행해 나갈 때 독재가 된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기주의가 있는가. 없다.

난 여기에 와서 다 알아봤는데 이기주의가 없다.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것을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 방법에서 절차상의 공인되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어겼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까지나 자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민족의 발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다.

김정일은 어떤가. 김정일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권을 자기의 개인적으로 들었다. 그런 그가 민주주의를 나가게 되면 인민들의 이익이 되는 걸 알면서도 안했다. 개혁개방으로 나가게 되면 인민 이익으로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했다. 순전히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권을 이용했다. 이게 이기주의다. 철저한 이기주의다.

여기에다 플러스 철저한 폭력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폭력하고는 대비도 안 된다. 여기에서 아무리 무슨 독재가 있었다고 해도 군과 군 사이도 못 갔다가 오게 한 일이 있었나. 경제적 권리, 특혜의 권리가 저기에서와 그렇게 같이 완전히 무시되고 완전히 정신적인 불구자로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폭력과 기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과는 대비가 안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 것은 철저한 독재고 이기주의고, 그것하고 여기에서는 경제발전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발전의 길이 열어졌고, 저기에서는 독재를 통해서 경제도 망쳐버리고 사회발전을 더 억제했거든.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르고 결과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독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강제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그 시기의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수준이 낮은 어린 아이가 주사를 안 맞겠다고 할 때 부모들이 좀 때릴 수도 있다. 그걸 능숙한 부모는 잘 타이르고 얼래서 할 수도 있지만 성급한 부모가 그를 타이르려고 할 때는 좀 때려서 주사를 맞혔다 해서 그게 나쁠 수는 없다. 멱 감으러 나가서 물에 빠져 죽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도 욕하고 때려서 데리고 들어오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후진 국가일수록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뒤떨어진 사람일수록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놀고 싶어도 놀지 말고 먹고 싶어도 먹지 말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그러려면 자신을 통제해야지. 자유를 제한해야지. 앞선 사람 따라가려면 잠에 자고 싶어도 자지 않고, 공부를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뒤떨어진 나라일수록 자유를 제한하는 게 이것이 민주주의적인 원칙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민이 주인이 된다는 말인데, 주인의 이익에 맞는 것이 민주주의지 주인의 이익에 맞지 않고 그걸 굶어죽게 하고 물에 빠져 죽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인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그 자유를 제한하는 데서 아주 능숙하게 제한하는 사람도 있다. 그건 이상적인 것이고, 그렇게 못할 때에는 강제적으로라도 제한해서 끌고 나가야지, 이걸 그런 단계로 생각 안하고 조금 절차를 조금 어겼다고 해서 독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자꾸 햇볕정책 지지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업적을 과소평가하고 마치도 자기네가 시위나 한 것이 큰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을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잘못됐는가. 요즘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 3천억 달러의 수출을 보장하는데서 큰 기여를 한 사람 중에서 정주영을 첫 자리에 놓고 세 번째에 박정희 대통령을 뽑았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경제전문가인가. 군인 출신의 정치가다. 경제전문가여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전문가가 정치를 해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경제전문가인가.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알았다. 그래서 경제전문가들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나가야되겠다 결심하고 그걸 끝까지 정책적으로 입장을 고수한 데서 그 정치적인 지도본질이 있고 기여가 있는 것이지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경제전문가인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옛날 이야기지만 율곡 선생을 선조가 병조판서, 우리로 치면 국방장관을 시켰다. 그건 완전히 학자인데, 군대의 군자도 모르는 사람을 병조판서를 시켰다고 다 반대파들이 자꾸 욕했다. 그러나 어떤가. 여진족들, 반란군들 진압했지, 유명한 10만 대군을 양성할 데 대한 안을 냈지. 그것만 했으면 임진왜란이라는 참극을 겪었겠는가. 군사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런 원칙을 알기 때문에 그걸 쉬쉬했다.

이걸 자꾸 지금 마치도 경제전문가들이 뭘 어떻게 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경제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경제전문가들이 역할을 해야지만 그걸 지도하는 원칙을 알고 고수하는 애국자가 필요하다. 애국적인 정치가가 필요하다. 사심이 없는 이기주의가 없는 정치가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지금 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한 한계를 똑똑히 모르고 그저 조금 강제가 있었다, 인민들이 제의하는 것들을 잘 듣지 않게 되면 시위를 하고 NGO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경찰도 때리고 국군도 다 때리는 이런 시위를 하고 이건 민주주의 정치인가. 그런 자들은 다 민주주의 운동을 한 걸로 하고 과거의 그런 규율을 세워서 경제를 발전시킨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억압한 독재자로 몰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명백한 것인데, 계속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점이 있다. 김정일과 공조를 해야 결국 북한이 민주화된다, 북한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고 조국통일이 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문제다. 햇볕정책이라는 건 결국 다른 것이 아니다. 햇볕이라는 말이 도와준다는 말 아닌가.

김정일을 도와줘서 거기서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가. 김정일은 수백만 북한 동포들을 굶어죽이고 통제구역을 갔다가 죽이고 수십 만의 탈북자들을 내어가지고 사람들을 고통과 불행에 들씌우는 이런 민족반역자하고 민족적으로 공조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김정일은 옆의 나라인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자꾸 같이 하자고 하는 걸 25년 이상이나 주장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햇볕이 김정일의 독재를 녹였는가. 아니면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녹였는가.

반대로 여기 햇볕이 민주주의 체제를 녹였다. 그렇기 때문에 6.15공동선언 5주년 때 북한과 미국이 전쟁하게 되면 북한의 편에 서서 싸우겠다고 한 청년이 60여%가 되지 않았는가. 0.1,2%만 되어도 큰 사변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까지 됐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우리의 진지가 얼마나 녹았는가 하는 걸 말해준다.

자꾸 속이기 위해서 돈을 그냥 갔다주지, 여기 DJ정권하고 노무현 정권이 합하면 9조 얼마인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 다 현금으로 준 것인데, 현금으로 준 것은 김정일만 갖지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다. 이것은 무슨 그들의 독재를 강화하고 평화를 위협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데, 그걸 마치도 거기서 무슨 변화가 있는 것처럼 기만하고 있다.

북한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자꾸 핵문제 가지고만 논의하는 것도 문제다.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면 먼저 해주겠다. 이런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핵무기를 포기도 안하겠지만,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면 원조해준다, 그럼 북한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핵무기에 있는가. 모든 고통과 불행은 이제도 말했지만 김정일의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개인독재에 있는 것이지, 핵무기가 나쁜 것이 아니다. 핵무기가 나쁘면 미국도 핵무기 있으니까 나쁘고 중국도 나쁜 것이다. 핵무기만 포기하게 되면 김정일 체제를 지지하겠다, 원조를 해주겠다, 이것이 다 기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보아야 한다. 핵무기만 포기하게 되면 원조를 줘서 어떻게 국민소득을 올리겠다는 소리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근본은 김정일 독재정권을 제거하는 게 근본 방법이다. 이걸 떠나서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 탈북자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황장엽(북한민주화동맹 위원장·전 북한노동당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