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10월 28일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북남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대변인대답을 공개했다.
 
이날 북측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북한군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한)당국의 삐라살포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붕괴설》과 《쿠데타설》 등을 의도적으로 내돌리고 그에 따른 《급변사태》대비책강구에 대하여 떠드는가 하면 감히 그 무슨 《이상설》까지 날조하여 여론에 류포시키고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월 26일 전선중부 종합훈련장에서 우리 공화국기를 표기한 목표물들을 만들어놓고... 21개의 타격구분대들을 동원하여 벌린 《합동화력시범》훈련”을 벌렸다며 북한 군부의 단호한 입장 3개 조항을 발표했다.
 
[북측 대변인이 발표한 3개 조항 요약]
 
1. 남조선괴뢰당국의 삐라살포행위와 날조된 모략여론전이 계속된다면 이미 경고한대로 우리 군대의 단호한 실천행동이 뒤따르게 될것이라는 립장을 명백히 밝힌다.
 
2. 괴뢰호전광들이 우리에 대한 기본타격방식으로 정식 선포한 《선제타격》에 대하여서는 이미 세상에 천명한대로 보다 강력한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3. 남조선괴뢰당국이 의연히 력사적인 북남선언들과 그에 따른 모든 북남합의들을 말과 행동이 다르게 대한다면 북남관계의 전면차단을 포함한 우리의 중대결단이 실행되게 될 것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군부가 탈북자 단체, 납북자 단체가 진행하는 삐라살포, 앞선 선제타격, 남북관계의 전면차단을 강력히 들고 나온 것은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 저들에게 유리한 정치군사적 환경을 마련해보려는 일종의 심리전 전략으로 판단된다.
 
남북관계 경색 책임전가, 정치군사적 우위 장악을 노린 심리전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한정부에 전가하며, 정치군사적 우위를 장악해보려는 교묘한 심리전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한 것은 4월 1일 노동신문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온갖 비난을 퍼부은데 이어 금강산피격사건으로 이어지면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원인은 북한이 금강산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피 해 왔기 때문이다.
 
북측은 금강산피격사건 후, 남측의 진상해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접촉을 미뤄오다가 지난 2일에야 군사회담을 요청했다. 북한은 금강산피격사건 진상규명을 뒤덮기 위한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끄집어 낸 것이 바로 탈북자단체들이 살포하는 삐라문제이다.
 
삐라에는 김정일의 가계문제를 비롯하여 와병설을 담고 있다. 따라서 삐라살포 제기는 김정일의 권위와 직결되어 있는 것만큼 군부의 충실성 표현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도 된다. 북한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에 따르면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북한군부가 탈북단체들의 삐라살포를 예민한 문제로 만들어 남측에 압박해도 김정일 정권 하에서는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삐라 살포를 문제로 남한정부에 강한자극을 주자면,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의 마지막관문으로 생각하는 개성공단에 위협을 가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 정부에 노리는 심리적 효과
 
이러한 태도는 여러 가지 심리적 효과를 거들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비방 중상을 하지 말자는 원칙 앞에 남한 정부 당국자들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북한의 지적대로 당국자들이 탈북자 단체들의 삐라살포를 자제하기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데 있다. 현실적으로 통일부를 비롯한 해당 부처들에서는 탈북자 단체들의 삐라살포를 제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탈북자단체들의 반 김정일 독재정권 운동을 약화시키는 한편, 개성공단 입주자들, 그리고 햇볕논자들의 반발을 사는 대립 활동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북한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 개성입주자들이 탈북자 단체들의 삐라 살포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그것이다.
 
셋째: 만약, 북한의 입장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으로 전쟁공포증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앞선 선재타격, 불바다 보다 더한 잿더미” 위협이 그것이다. 이것은 김정일 와병설로 북한 내 주민들의 동요를 막는 것과 동시에 남한 정부를 흔들기 위한 최상의 심리전이다. 이는 북한의 상투적수법이다.
 
종합적으로 볼때, 이는 남한국민들이 언제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조건에서 남한 정부자체가 도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따라서 햇볕논자들이나, 친북단체들은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게 된다. 안팎으로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다.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남한 정부가 복종하도록 하고,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덮어지고, 최근 발생한 남북관계의 경색은 자연히 남한 정부의 책임으로 이어지도록하자는데 있다.
 
정부, 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말아야
 
이러한 북한의 심리전 전략에 휘말려들지 않는 것은 무엇일가? 대답은 간단명료하다. 법과 질서에 따라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려한다는 본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는 북한이 탈북자 단체들이 살포하는 삐라반대 역시,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공격해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