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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기 “한국 정부, 남북평화 추구보다 국가안보 우선시해야”

글  |  양희정 기자 2020-03-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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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한국의 핵심적인 국가 안보 이익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미국의 한 유력 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DC 민간 연구기관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특히 북한의 군사현황 등을 상세히 분석한 보고서(Korea Net Assessment 2020: Politicized Security and Unchanging Strategic Realities)를 지난 18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핵심적인 인센티브 즉 장려책을 제공하기만 한다면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한국 정부가 믿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Seoul currently believes that implementing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 eminently possible provid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offer North Korea key incentives.)

 

반면, 북한은 지난 수 년간 수 차례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면서도  오히려 핵 프로그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능력과 초대형 방사포(MRLs)와 같은 비대칭 무기자산 증강에 박차를 가해 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남북한 간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리라는 전제에 근거한 한국의 대북 정책은 실행가능한 국가안보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While the search for and the making of lasting peace between the two Koreas is necessary, such efforts can never come at the cost of the ROK’s core national security interests.)

 

이번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인 이정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가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초당적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민 연구원: 한국 정부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보다 객관적 이해, 특히 북한의 (군사적) 변화를 인식했을 때 정무적 판단보다는 객관적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 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위협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이정민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보유고를 계속 늘리고 있지만 한미 양국 지도자들이 이를 억지하는 정책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와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는 외교적 해결법을 추구하고, 단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둥 북한의 수 차례 도발 행위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동맹국인 한국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등 한미동맹의 약화를 가져오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한미 양국 외교관과 관리, 의회 등은 한국군과 미군이 대북 억지와 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이 경제지원 등 대북 인센티브 정책과 비핵화를 반드시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미 양국 간 대북 접근법에 기본적인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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