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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전교조 (69편) - (공판투쟁)법과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각
글번호  72 작성일  2009-01-14
글쓴이  김구현 조회  1623
 

빨갱이 전교조 (69편) - (공판투쟁)법과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각


전교조 자료

 - 노조 ‘간부’들은 ‘법과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각을 가져야 함

** 특히 ‘교원노동조합법’에 갇히게 되면 늘 법적 한계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를테면 분회활동의 문제. 단협에서는 1) 전교조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할 권리 차원에서 2) 단위학교에서 ‘근무시간’중에라도 필요한 교육시간의 공식적 확보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임. 신문배포와 여타 학내 분회총회 등의 활동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비합시대에도 이는 가능했던 일들임. 법의 ‘문구’에 갇히여 ‘분회는 합법조직이 아니다’ 따위의 언사에 현혹되어 활동을 제약당해서는 안됨. 이는 단위학교 교장과의 ‘힘의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임.   


** 단협에서도 마찬가지. 교육정책 교섭을 교원노조법이 제한하고 있어 ‘벽’처럼 느낄 경우 실제 가능한 것 조차 획득하거나 성과로 만들 수 없으며 ‘임금처우 중심’노선을 ‘법적 제약’을 핑게로 합리화할 가능성 있음. 이는 바로 정부가 노리는 바로 그 방향임. 따라서 이를 어떻게 벗어나 ‘실질적인 대중투쟁’으로 나아갈 것인가 중심으로 생각해야. 본래 법적 한계란 없는 것임. “법이란 사회적 힘의 관계를 문구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법이 바뀌고 사회적 관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바뀌고 법이 맨 나중에 바뀐다는 평범한 ‘원리’ 상기해야.


** 특히 현시기 노동조합으로서 전교조 운동 자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도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탈피해야할 과제가 강력히 대두됨. 신자유주의가 이끄는 ‘좁은 골짜기’-노동계급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절화하며,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적대감’ 창출과 분열로 ‘비용의 절감’을 기도하는 경향에 강력한 저지선을 형성해야. 학교현장에도 기간제,임시직에 더하여 ‘파트타임’ 교사 따위로 동일한 현상 나타나며 ‘기간제’교사와 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전교조의 과제로 설정해야 할 날이 멀지 않음. 전교조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공공성의 확립을 운동방향으로 가지는 것이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지선 형성의 의미 있음.


* 법제도개선 영역은 노동조합운동의 고유임무에 해당. 다만 주어진 제도의 ‘틀’을 견지하느냐, 경우에 따라 이 틀을 뛰어넘는 정도로 진출해 나가느냐에의 문제가 있을 뿐.

* 그러나 어디까지나 ‘노동조합’의 ‘틀’을 잘 견지할 수 있어야. 계급성과 대중성은 ‘대립’ 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계급성’ 실현의 본격적 임무는 노동조합이 아닌 ‘정당’ 형태의 조직으로 보완되어야 수행 가능함. 노동조합은 계급성을 원칙으로 견지하면서도 항상적으로 ‘대중성’을 견결하게 유지해 나아가야함. “계급성을 포기하고 대중성을 추구할 경우 운동의 방향상실로 이어지며, 대중성을 포기하고 계급성을 추구할 경우 조직원의 상실로 이어진다.” 전자의 지향이 본격화된 노선에서는 꽁무니 따르기 주의와 ‘관료적 지위획득’ 자체가 노동조합 조직의 목표가 돼버리는 ‘노동귀족’적 노선(과거의 한국노총), 후자의 지향에서는 선도투쟁노선이 나온다. ( 예 : 고등학교 보충 자율학습을 보는 관점 - 명백히 ‘잔업’ 근무에 해당됨. ‘대중성’을 위해 ‘잔업근무’와 별도수입을 인정하게 되면 분명 ‘악화된 근무조건’을 스스로 감내하는 ‘계급성 상실’로 이어짐. )

  

* <소결론> 전교조운동에서 노동운동의 보편성이란 노동계급으로서 ‘사람다운 삶’의 조건창출을 무엇보다도 우선시 한다는 의미.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노동운동의 ‘보편적 원칙’으로 견지하는게 가장 중요함. 모든 사안에 접근할 때 이러한 관점 견지해야.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은 임금과 처우개선 포함 법제도적인 제약을 벗어나는 과제의 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 강조되어야 할 것. 지회의 일상활동에서 이는 두가지의 원칙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함.  1) 법적,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는데 꼭 필요한 계급성의 원칙 2) 대중성의 원칙. 전교조는 1)을 지키는 노동조합이며  2)를 지키는 대중조직임을 일상활동과 사업집행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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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라는 내용을 공산이론으로 궤변을 역설한 내용에 불과하다. "전교조는 법이란 사회적 힘의 관계이며 사회적관계가 바뀌고 법이 맨 나중에 바뀐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법이란 보편타당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인 욕구에 의하여 법이 변화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사회적 힘의 관계’란 법을 무시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을 하라는 말이며, 사회적관계란 공산혁명이 되면 법도 바뀐다는 내용이다. 또 ‘공교육 정상화’와 ‘공공성 확립’을 운동방향으로 제시하였으나 교육의 질이나 학생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의 이득을 위한 것이며 신자유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언어조작에 능숙한 이들이 공공성이란 외견상 고상한 단어를 선점하여 반대를 도덕적으로 능가하려는 이들의 술책이다. 공공성은 일반 사회구성원이 전체를 관련되는 성질로서 양면성을 지니게 되는데 민주의 예를 들면 자유민주와 공산민주와 비교를 할 수가 있다. 자유민주와 공산민주가 모두 부정부패를 지적하나 공산민주는 공산혁명을 위하여 공산이라는 글자는 빼고 민주를 말하는 것과 같이 공공성도 자유를 기반으로 하냐? 공산을 기반으로 하냐? 에 따라 다르다. ‘자유공공성’은 자유주의 시장체제를 유지·인정하면서 공공성을 말하나 ‘공산공공성’은 자유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공산주의인 결과의 평등을 인정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성을 말하는 것이다. 전교조나 열린우리당이 ‘교육의 공공성’을 이야기 한 것은 ‘공산공공성‘을 말한 것이다.


노동조합이 아닌 ‘정당’의 형태로 추구하는 것은 이미 교육자의 직분을 버리고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노동자의 이득을 위하여 학생을 위한 보충수업마저 잔업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미 이들은 문건의 내용으로 보아도 교사집단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을 망치는 이기 쓰레기 공산혁명 집단에 불과하다.


공판투쟁(公判 鬪爭)

좌익들이 그동안 법에 의하여 수없이 적용이 되었다. 이들은 이제 법의 적용자가 아니라 이용자로 된 것이 바로 공판투쟁(公判 鬪爭)이다. 무엇이 발전을 하는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데 좌익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학습, 연구, 발전하며 이제는 법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이용하는 단계까지 왔다.


첫째 -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비판자와 방해자가 있으면 틈을 노리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이 좌익의 특성이다. 이는 매우 효과적이며 일반인이 전문적으로 학습되고 조직화 된 세력에 대응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로써 입과 행동을 차단하는 좌익의 전략·전술이다.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했으며 바위에 계란치기와 같다. 끝까지 승소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시간·금전·정력을 소비하게 되므로 가정의 파탄이 오게 된다. 좌익계 법조인이 이들에 편승하기도 하며 좌익과 전교조를 비판하면 고소·고발의 협박을 듣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며 좌익이 애용(愛用)하는 비판세력들에 대한 ‘법을 이용한 폭력’이다. 과거 인민재판을 현대식으로 적용한 것이다.


둘째 - 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는 전문적인 법률가가 나오며 투쟁에 들어간다. 예로 이들은 거짓말, 거짓증인과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등의 말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법에 압력을 넣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을 한다. 전 장혜옥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합당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대법 판결은 부당한 정치적 탄압이므로, 이 판결에 의한 장 위원장의 교사직 상실은 부당 해고”라는 대법원 판결도 안하무인 형태를 보였다. 12차 연가 투쟁에 전교조노동자들에 적용된 법이 좌익정권하에 한참 못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삭발하고 이중처벌이란 말로 국민을 농락하고 투쟁하며 언론을 이용하여 결국은 교육감들은 이제 한발 물러서 법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교육감은 직무유기를 하였다. 전교조는 적법한 법적용에도 투쟁으로 면제를 받았다. 이들은 설사 고소를 받아도 모든 배려를 받아서 투쟁을 겁내지 않는다.


셋째 - 이들은 법을 한계를 무시하라고 세뇌를 시킨다. 활동에 방해가 되는 법이 있으면 폐지를 시키려고 하거나 지키지 않아서 무력화 시키려고 하며 유리한 법을 새로이 만들어 활동을 하려고 한다. 교원노조법, 제주 4.3 특별법, 사학 개정법, 언론관계법, 과거사진상규명법, 국가보안법 폐지안, 호주제 폐지 등이 그 예이다.


이들이 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되며 정치세력화된 인물들을 정치권에서 내쳐야 하며 불법투쟁에는 반드시 적법한 내용의 적용하여 불법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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