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한 전교조 (33편) - 천박한 자본주의?

천박한 자본주의? 천박한 경쟁주의? 정글 자본주의?

결론적으로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경쟁체제를 학교에 도입하면 힘들기 때문이다. 조합원에게 많이 듣는 소리가 ´천박한 자본주의´, ´천박한 경쟁주의´ 그리고 정동영은 한층 더하여 ´정글 자본주의´라고 한다. 신자유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궤변은 수많은 활동가들이 집행부의 자료를 근본으로 또 민노총, 민노당, 전교조가 창립이전부터 사상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온갖 잡다한 지식을 이용하여 일반적이고 편협한 정보로 세뇌를 시킨 것이다.

이들의 가치판단은 경제적, 논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상에 의거한다. 그래서 이들은 ´천박한 자본주의´, ´천박한 경쟁주의´라고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를 미워하고 경계를 한다. 지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치고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단은 피곤하며 많은 압박에 견디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을 하다보면 서로가 Win-Win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것을 사회생활을 함으로서 몸으로 직관에 의하여 알고 느끼는 것이다. 꼭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몸으로 자연의 이치를 알고 있는 것과 같다. 동물도 경쟁을 하며 인간과 지구상에 모든 생물들은 경쟁의 역사이자 진화이다. 경쟁에서 뒤쳐지면 모든 동식물은 도태되고 인간은 식민지하에 들어가며 다른 나라의 압박과 핍박에 죽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이며 진리이다.

대한민국이 발전을 한 것도 ´빨리빨리´ 문화에서 비롯된 경쟁과 자본주의 문화 때문이다. 어쩌면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이 열심히 일한 사회 사람의 노력으로 공무원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며 공무원들이 일반사람들이 노력하고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공존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경쟁이다. 또한 경쟁으로 부정적인 것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많이 일어난다. 경쟁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나 지구상 모든 부분에서 에서 떠난 수가 없는 지구의 역사와 같이 해왔다. 공산주의 이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경쟁이다. 결과의 평등을 만들려고 한다면 경쟁이 불필요한 것이며 이런 경쟁의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중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이며 경쟁을 인정하는 순간 마르크스의 이론은 망가지며 공산혁명은 할 수가 없다. 계급성과 대중성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교조가 죽기 살기로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주의의 근본이론인 계급성과 대중성도 여기에 속한다. 특히 대중성은 계급성과 연관하여 노동자계급의 권리 즉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이득, 생존권, 이기적인 이기심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조건으로는 노동자계급이 양심을 스스로 속여 자신을 합리화 할 수가 있는 그럴 듯한 명분을 준다. 경쟁주의를 인정하면 전교조의 집행부의 모든 이론과 정책이 무너지게 돼 있다. 전교조의 모든 이론은 공산주의 이론으로 경쟁과 반비례하며 모든 대부분의 주장이 노동자계급의 이익과 일치를 한다.

주장으로는 고교 평준화, 대학평준화, 대학 서열화반대, 무료교육 주장, 무료의료주장, 교원평가 반대, 교원성과급 반대, 자립형 사립고 반대, 특목고 신설 반대, 영어 수학 수준별 반대, 방과 후 학교 반대, 이동식 수업반대, 학교 선택권 반대, 담임 선택권 반대, 좋은 학교 만들기 반대, 보충수업반대, 초등1.2학년 영어수업반대, 기초학력 평가반대, 성적평가 인터넷 공개 반대, 부적격 교사 퇴출반대 등으로 경쟁이 없고 신자유주의 반대이며 반드시 전교조노동자들의 이익에 일치한다.

이것을 주장을 할 때마다 각종 거짓명분이 따라 다닌다. 그러나 교사들이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 말만 지저분하고 요란하게 할 뿐이다. 이것이 전교조의 정체이며 대중성과 계급성의 진명목이고 조합원이 스스로 합리화 하는 자아세뇌를 걸어가고 있다. 집행부는 민주집중제를 이용하여 사회주의 정책을 노동자의 이기적인 이득과 결부하여 집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수많은 조합원들이 아직도 자신을 합리화하고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이며 조합원들에게 명확히 공산주의 이론인 대중성과 계급성의 연관 관계 그리고 민주집중제와 더불어 거짓된 명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민노총의 전략가들은 과거 전평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을 하여 전략적으로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하는 것이다.

천박한 경쟁주의라고 하는 조합원들은 무식·무지의 소치로 인간과 지구의 잠재돼 있는 유전인자를 거부하는 것이다. 즉 자연의 법칙을 거부한다고 단호히 말을 할 수가 있다. 공무원들이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아서 답답한 경우는 있지만 세뇌작업은 치밀하며 자기합리화를 보여준다. 조합원들은 때로 교육부와 자본주의 원칙이 학교를 죽이고 학생을 경쟁으로 몰아간다고 그럴 듯한 구호로 인한 자기연민과 합리화로 몰가치관화 되었다. 전교조 집행부와 활동가들은 이러한 상관관계를 알고 일반조합원의 이기심을 합리화 할 수 있는 거짓명분을 주어서 투쟁을 하는 것이다.

한류의 원인을 찾으라고 하면 방송국에서 드라마는 일주일동안 약30~40개의 분량이 나온다고 한다. 이는 모두 경쟁을 하여 좋은 드라마를 만들게 된 계기라고 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적 상황이라고 한다. 전자제품역시 경쟁으로 인하여 계속 좋아지고 저렴해진다. 그것이 경쟁이다. 그 해당분야의 직종은 힘이 들지만 다른 사람들은 혜택을 보며 서로가 Win-Win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전교는 혜택을 보면서 자신들은 철밥통을 지키며 살겠다는 인간들이다. 경쟁을 거부한다면 공산주의 국가에 살거나 공무원이라서 월급이 수돗물에서 나오니 세상의 이치를 모르고 배불러서 헛소리를 하는 집단이다. 즉 ´조지오웰 동물농장´에 나오는 배부른 돼지들이다. 전교조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회사 같으면 당장에 망할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못살고 망하고 이제는 어쩔 수가 없이 자본주의 원칙을 채택을 하는 이유가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 공무원의 숫자는 많이 늘었다.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사상 때문이다. 전교조교노동자가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성장보다는 분배,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 신자유주의는 제국주의적 사고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사업주의 행포, 자본주의 모순이 삼성을 낳았다." 대략 이런 내용이 전교조 교사들의 논조다. 재임기간동안 6만1천여 명은 완전한 사상위주의 내용이다.

신자유주의는 국민의 시장경제의 맡겨두고 공무원은 관리를 잘하도록 한다. 즉 인권이 소수로 꾸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며 공산주의는 국가가 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 만큼 많은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해온 일은 근본적으로 공산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모든 것이 자유주의대한민국에 반대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붙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그것이 정답이며 가치관이기 때문에 노무현은 "공무원이 많으면 나쁜 정부고 공무원이 적으면 좋은 정부냐?"이렇게 말했다. 현재 좌익정부에서 좌익들이 국가공무원의 각각의 세력으로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사 참조 / 노무현 정부는 정부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재정 지출을 늘렸고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을 급증시켰다. 이 정부 출범 후 공무원 인건비는 해마다 평균 7%씩 늘어 5년 만에 6조6000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민들의 세금증가율은 소득증가율(22%)의 2.6배나 된다. 국가채무도 2배 이상 증가했고, 조세부담률도 OECD회원국 중 터키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나랏빚이 올해보다 38%나 급증한 50조원에 육박한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解弛)도 이미 그 도를 넘었다. 이 정부에서 공기업의 빚이 2006년 말 현재 295조8000억원으로 101조원(52%)이나 늘었지만, 500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도 ‘경영실적’ 성과급을 300%씩 나눠 준 공기업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