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共同體)와 공공성(公共性)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다 그러나 좌익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은 특수공동체의 평등이다. ‘자유공공성’은 자유주의 시장체제를 유지·인정하면서 공공성을 말하나 ‘공산공공성’은 자유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공산주의인 결과의 평등을 인정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성을 말한다. 전교조나 천정배 의원이 말한 ‘교육의 공공성’은 ‘공산공공성‘을 말한 것으로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좌익은 공공성을 말하면서 경쟁, 경쟁력, 서열, 수월성, 수준별 선택,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 또한 계급성을 가진 가난을 이야기 하면서 공공성을 주장하나 결국 공산당의 절대평등을 주장하는 거짓에 불과하다.

공공성에서는 공동체성, 평등성, 복지성을 제시하였으나 공동체는 특수공동체이며 평등은 절대평등이며 복지는 절대평등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또한 민주성에서는(자료7 - 9쪽) 민중통제성이란 세뇌와 더불어 공산당운영원리인 민주집중제를 뜻하는 것이며 민주는 공산주주의의 전형이다. 그리고 완벽한 민주주의 사회는 공산주의사회를, 통일된 민족공동체는 공산주의 이념으로 북한에 의한 적화를 뜻한다. 물론 민중들의 보편적인 삶은 질 유지와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역시 절대평등을 바탕으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

공동체라 함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긴밀한 결합을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영리추구적인 태도에서가 아닌 상호연대의 기초적인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좌익 전교조의 공동체는 사전에 의한 공동체가 아니라 특수공동체(동지애<상부의 공산주의적의 활동과 이념 찬성하면 동지이며 반대하면 반동>. 가족애<유래를 볼 수 없는 부부조합원이 약50%>, 조직애<상부로 갈수록 도덕이 부재되고 조직보원론이 내재한 공산주의 조직>)이며 공산주의이념과 사이비종교집단의 특성이 혼합되어있다.

전교조는 두 개의 공동체가 있으며 두 개의 공동체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상부의 공동체는 강령․규약해설과 비밀문건에 성격이 잘 나타나있다. 문건을 바탕으로 해석하면 주사파적 비밀결사체이며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종북집단으로 목적은 공산혁명과 6.15를 통하여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다. 하부의 공동체는 상부의 공동체에 지배되어 있으며 거짓 참교육에 속아서 활동하거나 이득을 위하여 가입되었고 일부는 사립학교의 비리와 독선적인 교장의 권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입한 부류이며 이것을 민주화(공산민주)라는 구호에 속아서 활동하고 있다. 조합비는 상부의 활동을 지원하고 인원수는 대외적으로 세를 과시하는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된다.

상부의 공동체는 이념과 목적을 감추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부의 공동체를 속일 필요가 있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용어혼란전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거짓 참교육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기회주의 적인 교사에게는 노동단체라는 것을 내세워 가입을 유도하고 거짓 민주화라는 구호는 일선학교의 비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권위적인 독선에 대하여 선량하고 의욕적인 교사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조정하였다.

상부와 하부의 공동체는 목적을 같이하거나 달리하지만 하부는 상부의 전략전술에 지배되어 활동하고 조정되다. 가장 지배적인 전략전술은 계급성과 대중성으로 상부는 정치투쟁으로 하부는 이득을 위한 투쟁이며 교원평가반대, 학업성취도평가반대 등으로 나타나며 용어혼란전술은 거짓참교육과 거짓민주화이다. 거짓 참교육은 교육을 잘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있어서 유혹이자 희망이며 거짓 민주화는 독선과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이었다.

상부의 공동체를 추적하면 과거 소련의 야체이카(소련어로 세포이며 대중운동의 씨앗<핵>이 되는 세포를 발굴한다는 말로 소련공산당은 브나드로 운동에 유래)에서 출발하여 일제강점기에도, 제주4.3사건에도 존재했으며 1980년대를 전후로 하여 노동운동가와 386운동권 학생에게는 그들만의 특성이 있었다. 특히 운동권에서 주사파는 의식화교육에 있어서 남녀가 한방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교육하고 돌아가면서 함께 잠까지 자며 상을 초월하는 의식화교육은 노동현장에 위장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치나 부끄러움을 해소하기 위함이고 여럿이 함께 잠을 자게 하는 것도 그들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위함이라고 했다. 1976년부터 대공분야 에서만 근무한 무헌근 씨는 이것이 주사파의 기본이라고 했다. 하부 공동체는 상부의 주사파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상부의 지배를 받는 구조에서 주사파의 조직관리에서 벋어나기를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이 기록(책, 전교조 없는 맑은 세상 하권 249쪽 / 책, 학교는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다)되고 있다.

전교조는 "조직성찰의 프로그램은 ‘관계’를 밀착·강화시키면서 ‘조직’의 힘을 살아나게 하는데 초점을 둔다. 조직성찰을 ‘교육’과 ‘조직’ 활동의 결합이다." 분회의 건설과 활동에는 "개인의 삶을 공동체적인 원리에 기초한 삶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조직활동의 중심목표이다." 또한 “분회는 단위 학교의 공동체적 삶을 일구기 위한 조직”, “분회의 가장 큰 목표는 단위 학교 내의 공동체적인 삶을 일구어내는 것이다. 파편화․원자화된 무한 경쟁 세계에서의 개인의 삶을 공동체적인 원리에 기초한 삶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조직 활동의 중심 목표이다.”, “따라서 활동 내용과 활동 방식도 공동체적인 삶을 일구어낸다는 목표에 맞추어 규정되어야 한다. 당장의 사업을 위해 과도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끈끈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교육 공동체를 일구어내야 한다.(자료1 - 250쪽)” 고 명시한다. 이것은 사고의 방향을 지시하며 행동양식을 결정하며 아래에서 설명되는 것을 본다면 위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공동체는 창립선언문에서 ‘교육을 악용하여 학생을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이기적이고 순응적인 인간으로 만듦으로써 민족과 역사 앞에서 제 구실을 잃어 버렸다.’고 명시하여 국가정체성을 부정하였다.

공동체는 절대평등의 강화를 통한 신뢰구축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근본인 개별화, 수준별, 능력별 학습원리 등급화를 반대하고 계급성을 갖는 대학서열화 반대, 고교평준화 찬성하고 이것을 ‘공동체적 학습원리’(자료4 - 60쪽)라 한다.

공동체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면서 자본주의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결국 개인을 상품화, 시장화한다고 하며(자료4 - 66쪽), 신자유주의 투쟁은 한편으로는 투쟁을 한편으로는 타협을 전제로 국가공동체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며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하며(자료4 - 97쪽), 투쟁은 교육의 불평등을 구조화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시장화와 이데올로기 전략에 맞서 교육의 평등권과 민주․민족 공동체 수호와 민중의 생존권․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투쟁이라고 하며(자료5 - 120쪽), 신자유주가 학교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가? 라고 하며(자료5 - 123쪽),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공동체의 극단적 해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구해야 할 시대사적 과제로서 공동체적 상생이라고 하며(자료 10 - 77쪽), 자유주의의 대대적 공세 앞에서 ‘묵묵히 실천하는 참교육’이 과연 진정한 참교육일 수 있는가? - 중략 - 상생과 공존의 공동체 지향의 삶을 추구하며 노동의 해방과 인간 해방을 추구하는 인간교육이라고 하며(자료5 - 120쪽), 시대적 과제(무한경쟁적 신자유주의의 극복)로서 공동체적 상생(자료10 - 91쪽)이라고 한다.

공동체에서 연대세력인 민주노동당은 ‘민주․평등․해방의 새 세상’을 목표로 제시하고 ‘국가사회중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을 선언(자료6 - 28쪽)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말하였다.

공동체에서 민주는 잘못된 민주주의관 비판, 우리 사회의 반민중성 비판, 올바른 민주주의관(참민주주의 정치교육 - 민중의 정치참여 보장, 개인과 공동체로서의 민주주의, 자치로서의 민주주의 등)을 심어주기, 반매판독점 교육, 반파쇼(폭력, 억압, 착취 배제) 교육, 민중의 제권리 교육(자료b4 - 1쪽) 이라한다. 그러나 여기서 민주는 공산․인민․민중민주의의를 뜻한다.

공동체에서 민족은 민족 공동체 교육을 강화한다. 민족의 윤리, 민중의 생활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 지배층과의 관계, 외세에 대한 저항의 가치관, 국제사회의 질서 이해와 국제 평화의 본질, 평화의 가치와 현실 이해 등의 내용을 강화한다.(자료b10 - 25쪽)고 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민족의식은: 정체성, 주체성, 운명공동체성이며 국가정체성은 부정하기 위하여 국난극복사를 친일파문제로 가르쳐 국가정체성부정과 반대하는 세력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어 내는 것과 김일성을 항일투사라고 하며 북한의 민중은 혁명적인 민중이며 우리가 같이 가야할 민중이고 주체사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주적인 주체로 북한이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북한의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인정해야 하며 북한과 손잡고 미국과 일본을 이겨내어 헤게모니를 넘어 자주적통일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자료b9 - 2~6쪽)이다. 그러나 결국 자주적인 통일국가는 우리의 입장으로 본다면 적화통일이다.

공동체에서 통일은 소모임을 통한 조합원 통일교육은 전교조의 공적 체계를 통해 조합원의 의식을 높여내는 것은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일상사업이겠지만 스스로의 자발성에 의해 소모임공동체를 이루어 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의 통일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내고 이후 통일운동의 실천으로 까지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 중략 - 통일소모임을 만들어 냅시다(자료b11 - 25~26쪽)라고 하였으며, 통일문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출발은 민족일반이 아니라 우리민족이다.(자료b9 - 1~2쪽)라고 하여 적화방법인 우리민족끼리의 자주성(자료b9 - 1쪽)을 표면하고, 민중들의 보편적 삶의 질 유지와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 통일된 민족공동체(자료5 - 9쪽)로 명시하여 인민대중의 공산주의 통일을 설명하였다.

공동체에서 참교육은 참실사업, 실천강령으로 구분하며 참실사업은 지부와 본부는 공동체적 참실사업에 부적절한 단위이며 현재로서는 지회가 가장 큰 공동체적 참실사업의 단위(자료5 - 14쪽)로 명시하고, 참교육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자 공동체 교육, 민족교육, 통일교육 등으로 주장하고 활성하기 위하여 디지틀앨범․생태기행․문예사업․환경운동 등으로 나타나고(자료 - 51~52쪽), 실천강령은 신자유주의 시장화와 이데올로기 전략에 맞서 교육의 불평등을 구조화와 공동체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교육의 평등권과 민주․민족 공동체 수호와 민중의 생존권․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투쟁의 명분으로 구체화되고(자료5- 120쪽), 2005년 참교육과정 논의와 참교육의 지향의 연구에서는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사람’,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인 사람’, ‘자연과 공생하는 사람’(자료7 - 9·~11쪽)으로 정리하여 기만성을 더하였다. 그리고 실천강령은 제2의 참교육운동과 관련해서 본부 사업 계획에 공동체 교육으로 개발(자료4 - 88쪽)했다. 학생을 주체로 만들었으나 결국 공동체 안에 학교 공동체 및 국가, 민족, 계급을 변화시키는 변증법적 과정을(자료b3 - 32쪽) 나타낸 것이며 인간화교육은 공동체에서 노동해방, 인간해방으로 구체화했으나, (자료b3 - 18쪽), (자료5 - 120~121쪽) 근본은 모두 적화통일론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좌익 전교조의 자료를 토대한 것은 일반조합원이 명확히 알기 어려우며 상부 공동체는 완벽히 하부 공동체를 속일 필요가 있었다. 이론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교조의 조직구성의 내용에는 완벽할 정도이며 상부는 하부를 세뇌하고 기만하며 조정, 감시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강압적인 수단이 필요하였다. 이들의 자료는 이러한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1. 분회운영규정(비밀자료로서 일반조합원에게 공개된 분회운영규정과는 다른 내용), 2. 분회장교육 이렇게 합시다와 전교조 간부의 역할과 자세(자료10 - 130~141쪽) 3. 전교조 2005 하반기 교선단 연수 자료집에서 선동교육(책, 전교조 없는 맑은 세상-하권 203~207쪽)』이며 마치 북한의 ‘5호 담당제’와 유사하며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에 완벽히 진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공동체는 이념과 목적을 가진다. 좌익 전교조는 공산주의 이념으로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하며 각종 전략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의 구성원은 교육집단, 그리고 부부교사가 약50%를 달하는 특이한 공동체이며 사이비종교집단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좌익 전교조의 공동체는 동지애, 가족애, 조직애로 구성된 특수공동체이다.

이들 3가지 자료를 보면 마치 북한의 5호담당제를 보는 것 같다. 성공적인 집합을 이루기 위한 것에 대하여 거의 완벽할 정도로 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심리를 극적인 상황에서 파악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심리적인 형상에 대하여 인간의 이기적인 측면과 보상심리를 적절히 이용했으며 소속감을 빌미로 구성원을 잡아두는 것은 물론이며 조직의 아픔은 나의 아픔으로 거듭나고 동질감 역기 소속감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거짓 명분인 참교육 이었으며 이득을 주어야만 했다. 교육을 위한 사람에게는 참교육을 이득을 위한 사람에게는 노동단체가 가장 효과적인 전략전술이었으며 학부모를 속이기 위하여 대중성인 촌지거부로 기만하였다. 속이는 전략전술은 용어혼란전술이 대표적이며 하부를 속이고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었다.

공동체의식은 동일하다는 내용이며 이는 동일시의 오류를 거치고 된다. 한편으로 예를 든 것에서 인간은 오판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다. 공동체의식이 장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적이 경향이 크게 나타나며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가기 쉽다. 앞에서 ‘인간 동일시의 오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용어혼란전술의 '동일시의 오류‘와 이 둘은 동시에 기만의 동일시를 이루게 된다.

3. 분회운영구성은 조직확대강화와 더불어 조합원의 친밀성을 이루게 되며 2. 전교조 간부의 역할과 자세는 조합원을 세뇌, 통제, 감시하며 3. 교선단 연수 자료집은 주체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선동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조합원은 친밀성과 이득 때문에 세뇌, 통제, 선동, 감시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려고 교사, 교육, 학습, 학교, 학급, 학생, 민족, 사회, 농촌, 혈연, 생활, 의식, 국가, 운명, 문화, 지회, 인류, 소모임 등의 각종 용어를 수식어로 붙이고 있다. 그러나 좌익 전교조의 공동체는 거짓명분과 계급성․대중성이 공동체에 더하여 이들은 특수공동체로 거듭나며 사이비 종교화되었고 하부 공동체는 전체주의 운동과 일체감을 갖으며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단체의식은 강화되고 한층 더 의존하게 되었으며 상부 공동체는 하부 공동체의 감각과 사고를 통제하고 조종하게 되었다.

전교조는 이른바 ‘국민적 정서’를 볼모로 한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로서의 교사’와 ‘참교육’에 대한 이념 공세에 미온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범위의 확장과 참교육  실현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에 맞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한 판 승부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자료5- 120쪽)

자유주의의 대대적 공세 앞에서 ‘묵묵히 실천하는 참교육’이 과연 진정한 참교육일 수 있는가? 참교육(운동)은 뒤틀린 역사속에 소외된 민중이 새로 쓰는 교육의 철학이요 사상이며 역사이다. 전세계 민중이 공감하는 절대 절명의 민중적․민족적 위기 앞에서 참교육은 우리가 투쟁에 나서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며 또한 무기이다. ‘지구촌화’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전면화되고 있는 자본의 세계화 전략에 대응하여 민족의 개념을 올바로 정립하고 분단극복과 통일(내적 과제)과 타민족과의 올바른 관계정립(외적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민족교육,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내용적 절차와 과정을 확보하고(인권과 정의와 자치의 한국적 해석과 실천),평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자유를 조화하는 민주화 실현 과정으로서의 민주교육, 고도정보산업화로부터 더욱 심화되는 인간의 개별화․고립화․인간가치의 물신화(인간 소위)로부터 인간적 가치를 옹호하고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인간과 제도,인간과 자연․우주로 확장되는 관계의 철학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타인 존중, 상생과 공존의 공동체 지향의 삶을 추구하며 노동의 해방과 인간 해방을 추구하는 인간교육....

이렇게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으로 정식화된 참교육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이 아니며, 과거지향적인 것도 아니다. 민족․민주․인간화는 시대사적으로 한국사회의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서구 민주주의 발달과 시민사회 형성과정에서 발전되어 온 ‘시민적,시민운동적 가치’들(성평등과 인권,생태학적 관심,평화,관용 등)은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내용속에 주체적 관점으로 용해시켜 확장될 수 있는 가치들인 것이다. 참교육은 우선 우리 민족․민중이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의 교육적 지향이고, 전세계의 민중과 함께 바람직한 인류사회의 미래를 여는 지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면 하반기 투쟁의 의미는 참교육 실천의 자각과 더 진전된 참교육 실현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며 참교육과 참세상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들의 연대하에 이루어지는 투쟁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민노총 조합원과 시민운동단체 회원들에게도 참교육의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료5 - 120~121쪽)

참교육은 곧잘 오해 되는대로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참교육 중에서도 교육목표나 교육내용의 부분적 진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세로부터의 침탈을 막아야 하는 저항적 민족주의와 군사 권위주의로부터의 민주화의 실현, 산업사회의 획일성으로부터 인간 해방의 정신을 담고 있다. 지금 이 시기 민족주의는 세계화라는 또 다른 사회 변혁의 흐름 속에서 개방적 민족주의와 통일 달성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민주주의는 이미 민주적 제도화는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인간화는 환경 경각심의 증가, 여성 의식의 증가,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 등의 새로운 요인에 의해 보다 구체화된 다른 표현들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자료b3 - 18쪽)

참교육의 인간화교육을 새롭게 하자!  학생을 공동체의 주체로 받아들여야 한다. - 중략 - ① 학생은 학교 공동체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학교의 문제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학교 공동체는 무제한적으로 학생들이 서있는 사회공동체를 향하여 활짝 열려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 뿐 아니라  사회 각 부문에서도 사회 공동체의 주체로 학생들을 인정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교육적인 의무를 당연히 나누어서 져야 한다. 학생은 학교 밖의 공동체와(민족과 국가와 계급) 긴밀하고 역동적으로 결합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학교와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과 교육 공동체의 주체이다. 학생들은 공동체 안에서 국가와 민족 및 민중적인 삶을 만나게 되고, 만남에서 형성된 생각과 느낌을 학급과 학교라는 교육과 생활의 공동체속에서 획득하여 간다. 만남과 교류는 수업과 자치활동과 학생문화에의 참여와 인간관계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실현된다. 학생은 공동체 안에서 주체를 형성해가고 주체는 공동체(학교 공동체 및 국가, 민족, 계급)를 변화시키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학생을 주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학생의 내면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 교육과정이 조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선택권뿐만 교육과정을 조직하는데 학생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수업의 실질적 주체로 자기역할을 다하게 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니라 생활과 교육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학생의 자치권이 신장될 수 있는 실질적이 조치가 취해져야한다. 이 조치는 교육내용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선택권뿐만 아니라 교육 공간과 시간의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울타리를 벗어난 사회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대중문화를 여과하는 장치가 필요하며,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학생을 문화의 주체로 일으켜 세워야한다. 네 번째로 사회 제 집단을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학생들에게 부여하며, 제 집단이 교육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협조하는 사회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자료b3 - 3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