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올해 4개 결의안에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그 중 하나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분석 단체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거부권 행사가 예외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관련 기구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영리 독립조직 ‘안보리 리포트’(Security Council Report·SCR)는 29일 “올해 4번의 거부권을 목격했다”며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한 거부권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리포트는 이날 올해 안보리 활동을 다룬 보고서에서 지난해에는 단 1회 거부권이 행사된 것과 대비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은 주목할 만하다”며 “안보리는 일반적으로 북한의 군축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뤄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됐다면 “지난 5월 말까지 북한이 실시한 수많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라 대북제재 체제를 갱신하고 강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would have d and strengthened the 1718 DPRK sanctions regime, following a high number of ballistic missile tests conducted by the DPRK by the end of May.)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조치로 지난 5월 미국이 주도한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당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북한이 더 대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이로써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의 통합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 국가들은 북한이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보호했고 명백히 그들의 행동을 허용함으로써 (도발을 규탄한다는) 그들의 말이 가치가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올해는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이외에도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결의안과, 10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합병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던지면서 결의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또 지난 7월 러시아는 내전에 시달리는 시리아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1년간 연장하는 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UNOG)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북한이 계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해 “유엔 차원의 비난과 북한이 핵무기 역량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사무국은 올 한해 전 세계 분쟁과 갈등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3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점을 적시했습니다.

또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지난 10월 북한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이를 ‘무모한 행동’으로 규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로즈마리 디칼로(Rosemary DiCarlo)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사무차장이 안보리 공개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추가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