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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9일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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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북한 인권, 미한정상회담·쿼드정상회의 주요 의제 돼야…제재보다 효과적”
조상진 기자 

북한 인권 문제가 곧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과 쿼드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촉구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주제인 만큼 핵무기 비판이나 대북제재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21일 열릴 미한 정상회담과 24일로 예정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은 1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수년 간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제대로 제기되지 않고 핵무기와 미사일 등에 대한 논의만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가 북한 정부와의 협상의 일부가 돼야 한다며, 미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다룰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 시프턴 국장] “There was no discussion about how human rights is linked to the weapons proliferation. There was no discussion about the fact that the sanctions that have been placed on North Korea should not lifted unless makes progress on its human rights record. Were trying to remind both administrations to biden administration and yoon administration is that human rights have to be part of negotiations. Its not a choice. Its a necessity.”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시프턴 국장은 “인권 문제가 무기 확산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북한의 인권 기록에 진전이 없으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돼서는 안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논의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행정부 모두에 인권이 북한과의 협상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 제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한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시프턴 국장] “Human rights is called on every administration and so to prioritize human rights in their interactions and diplomacy with North Korea.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be doing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promote the protected their human rights and that means pressing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n human rights issues, not ignoring and not pretending that those problems dont exist.”


시프턴 국장은 “인권은 모든 행정부에 똑같이 요구되며, 따라서 북한과의 교류나 외교에서 인권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는 인권 문제에 관해 북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북한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또 “북한 정부가 북한에서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매우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응에 대한 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미국과 한국, 쿼드 회원국 정상들은 북한의 핵 문제 등과 연계하지 말고 북한에 코로나 백신과 의약품, 산소 등 기타 치료 장비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시프턴 국장] “That should be accepted by North Korean government and discussed with,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make the offer and begin the discussion. The question obviously is one of monitoring. A lot of donors will not want to simply give assistance to North Korea without some monitoring that shows that its being delivered equitably across the country to the people and not just to the elite and to the military.”


시프턴 국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의사에 응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먼저 제안을 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원 물자에 대한 모니터링, 즉 분배감시”라면서, “많은 기부자들이 북한의 엘리트와 군대가 아닌 북한 전역에 지원 물품이 공평하게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
북한에 지원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과 평가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북한에 대한 관여 일변도의 정책이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으며, 강력한 대북제재만으로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만들어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인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만큼,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가장 효과적인 북한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글을 통해, 북한군이 무기 개발을 위해 광범위한 강제 노동과 자원의 전용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무기 확산 문제는 인권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 정상회담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인권 기준을 포함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한 양국은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새 논의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에서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한 양국 정상은 북한 내 경제·인도적 상황 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태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 오는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비공식안보회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도 아시아의 인권 위기와 민주주의 퇴보에 대응한 새로운 조치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의 인권 위기가 모두 안보 의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등록일 : 2022-05-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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