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에 이예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내가 무엇을 하든 감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어떤 일을 하고 잠은 몇시간 잤고, 밖에서 몇시간 활동을 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시시각각 감시를 당한다면 인생 그 자체가 사는 낙이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자유롭고 편하게 살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는 느낌으로 산다면 그것이 뭔 사는 인생이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북한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주는 법이 있다면 주민들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제도도 존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전의 북한인권이야기를 통하여 인민반의 감시제도와 역감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인권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상상할 수 없이 친밀하고 정교한 주민감시제도입니다.

북한에 국가안전보위성이 존재하고 이 규모와 내부 조직구조는 누구도 모를 뿐 아니라 극비로 활동하는 조직이 바로 국가안전보위성입니다. 보위성에 근무했던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위성은 대략 22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인민군 보위사령부가 약 10만여명, 일반 사회보위성이 약 12만여명 종도로 평가됩니다. 군대내 보위사령부는 각 중대마다 보위지도원을 두고 있고 사회에는 각 기관, 기업소, 등 지역별로 구간을 담당한 담당보위원이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위성은 도,시,군,리 및주요기관 단위로 정연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직업적으로 주민감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도 13명 정동의 대학보위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대학총장, 당비서 사무실 옆에는 대학보위부사무실이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위성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위원들이 아닌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보위성 내부감시망에서 활동하는 감시원들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감시원들을 끄나풀- 즉 밀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매보위원들은 담당기관 내부에 이른바 밀정을 둡니다. 그런데 밀정은 한명이 아닌 여러명이라 저희들 끼리도 밀정이 누구인지 모를 뿐 더러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내 밀정은 가장 어리숙하고 업무능력도 떨어지며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선발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밀정으로 정하는 것은 기댈 곳이없기에  사람취급해주는 보위성이 뒤에 든든한 배경으로 자리한다는 자부심에 더욱더 열심히 주변 동료들을 감시해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밀정으로 활동했던 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보위원들은 전 직원을 차례로 불러 사무실에서 개별 면담을 하고 이 면담에서 그의 조직 내 위상을 파악하고 적당하면 밀정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 감시임무와 구체적 인물에 대한 감시임무를 받으며 보위부의 철저한 밀정보호규정에 따라 이들은 매주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시내 사람들이 분비는 장소를 선택해 우연히 지나치는 형식으로 정보를 적은 종이쪽지를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내부업무담당을 제외한 10만여명의 일선 보위원들이 1인당 30여명의 감시원, 밀정을 운영한다면 300만명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성인을 1500만명으로 본다면 5명당 1인 , 즉 20프로가 감시원 즉 밀정인 셈입니다. 탈북을 한 사람들중에도 북한보위원들에게 감시임무를 받고 감시원, 밀정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혹 있지만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그런 짓을 한 것을 숨깁니다. 왜그럴가요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야 그 사회에서 버티고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북한주민 3명이상 모이면 절대 문제 도리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술자리가 있을 경우 아내들이 제일 먼저 남편에게 당부하는 말이 “말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실수 때문에 온 가족이 하룻밤새 쥐도 새도 모르게 실려 추방되거나 수용소로 끌려간 주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사람들은 모이면 대한민국에서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 말들을 공공연한 장소 불문하고 쌍소리로 웃고 떠들고 잇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정치범으로 잡혀 죽어가는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중 연선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브로커 일가족이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죄는 돈을 헤프게 쓴다는 점이 우선 보위부의 감시망에 감지됐고, 주요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양강도에서 사는 이 브로커는 탈북민가족들의 돈을 넘겨주는 브로커로 수수료를 받아 가정을 운영하며 살았는데 남들보다 돈을 많이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위부에서 이 브로커의 집을 가택수색한 결과 중국돈으로 15만위안, 한화로 약 2580만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북한의 국가보위성에서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내통했고 활동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브로커 최씨의 가족은 양강도 보뷔부에서 예심을 받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갈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밀수범은 관대용서가 되어 징역을 살고 나올 확률이 높지만 현재 브로커 최씨의 죄는 적과 내통했다는 이른바 국가전복혐의라는 큰 범죄 감투가 씌여져 관대하게 처벌된다 해도 무기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북한의 주민 감시제도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도, 남들보다 돈을 많이 써도 보위부에 체크되는 것이 북한의 주민감시제도입니다. 그리고 고위간부들에 대한 보위부 감시는 코털이 몇 개인가도 알만큼 더 철저합니다. 북한에는 비서국 비준대상 간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부로 임명할 경우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이 검토 비준하는 대상으로서 한국에서의 군수이상 , 군대에서는 연대장급 이상 간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북한의 각 기관 기업을 담당한 중요인물들로 특별감시대상인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나 영상에서 보는 북한주민들의 모습, 겉으로 보기에 웃고 떠드는 북한주민들의 모습은 그저 평범하고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주장이 이해는 가지만 이 면에 도사린 보위부의 주민감시제도는 보이지 않기에 북한사람들도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 일부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왜 반정부시위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나쁜 정권이라면 시위를 하고 할 소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는 물론 북한의 철저한 주민감시제도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인지 목소리를 내고 싶고 뭉쳐서 인권없고 자유없는 세상을 뒤집고 싶어도 누가 밀정이고 누가 나를 감시하는지를 알 수 없기에 숨죽이고 사는 곳이 북한입니다.

입밖으로 그 어떤 불순말이 튀어나올 새도 없이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 죽는 곳이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가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 없는 죄도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여 혼자 감옥에 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북한의 정치는 나 하나만이 아닌 3대 멸족하는 것이 유래입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친척 때문에 사람 못살 고장으로 추방되어 살아야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롭게 말도 못하고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며 살고있는 북한주민들이 하루 빨리 인권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자유북한방송에서는 북한에서 살면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자유북한방송, 북한인권이야기 시간 진행에 이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