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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9일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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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설문] 미 대선후보에게 하고픈 질문
노정민 기자 

앵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가운데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간의 정책 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열렸던 1차 TV 토론회에서는 국내 현안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지만, 앞으로 있을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외교정책도 다뤄질 텐데요. 북한 문제도 주요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미 행정부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두 대선 후보에게 묻고 싶은 북한 관련 현안은 무엇인가’를 의뢰했는데요. 10명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에 따른 미국의 안보’부터 ‘미북 협상’, ‘종전 선언’, ‘북한 인권’ 등 다양한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이 두 대선 후보에게 직접 제기하고 싶은 질문 내용을 노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 대선 1차 TV 토론회가 끝난 뒤 (10월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직 관리 등 미국 내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앞으로 토론회가 다시 열린다면 북한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비롯해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한반도 담당 선임 국장,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스캇 스나이더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10명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안보’에서부터 ‘미북 두 정상의 관계’, ‘미북 협상’, ‘종전 선언’, ‘북한 인권’ 등에 걸친 다양한 질문을 건넸습니다.

⦁ “커지는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먼저 전문가들은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니엘 러셀 전 차관보는 최근(10월 1일), 뉴욕의 비영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과연 미국은 4년 전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졌는지를 묻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Is American safer or more vulnerable today to threat from North Korea’s nuclear arms and ICBMs than was 4 years ago?)

[대니엘 러셀] 트럼프 대통령이 동해로 떨어진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 당시 아베 일본 총리 앞에서 ‘싱가포르 회담’의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었죠. 그만큼 불확실성을 더 키워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선 국면에서 북한에 위협에 미국의 안보에 관심이 커지는 때에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가 제가 묻고 싶은 핵심 질문입니다.

스캇 스나이더 정책국장도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커져 온 북핵 위협을 줄이거나 되돌리기 위한 전략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답했고, (What is your strategy for reducing and/or revers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hich has steadily grown with no respite under both the Obama and Trump administrations?)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늦추지 못했는데, 만약 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Trumps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have failed to reduce or even slow its nuclear program. What will you do, if elected, to address the threat of North Koreas WMD?)

실제로 미국의 유력 신문인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일 북한이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 개발을 지속해 15개 정도의 핵탄두를 추가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 친서를 주고받은 기간에도 북한은 핵 개발을 전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핵탄두를 늘려왔다는 겁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를 요구하는 11개의 유엔 결의에 저항하는 가운데 그동안 미 행정부는 북한과 중국 등 위반자들에게 미국 법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어떤 기업이 미국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마다 이에 따른 제재를 가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Would your administration impose sanctions whenever the US government had evidence that an entity was violating US laws?)

/RFA 그래픽

⦁ 미북 협상에서 ‘현실적 대북 접근법’ 취할 생각 있나?

교착 국면에 있는 미북 협상에 관한 질문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북 두 정상의 관계를 앞세워 협상이 진행돼 왔지만,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묻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각각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에게 따로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동안 북한과 협상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면서도 북한이 먼저 대량살상무기를 전량 폐기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만약 재선에 성공하면 미북 관계 개선과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좀 더 현실적인 접근법을 택할 것인지가 궁금하다”고 질문했습니다. (In a second term, would you adopt a more realistic approach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dismantle its weapons program?)

반면 바이든 후보에게는 대북압박이 왜 효과적이라 보는지를 물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김 위원장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고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인 압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왜 압박 중심의 접근이 미북 관계 개선과 핵 프로그램 폐기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입니다. (Why do you think a pressure-focused approach will be effective in improv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dismantling their weapons program?)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도 두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과 이란 등 불량정권의 지도자들과 조건 없이 만날 것인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 위원장을 사랑하는지도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Would you be willing to meet without preconditions with leaders of rogue regimes such as North Korea, Venezuela, and Iran?, To President Trump: Do you still love Kim Jong Un?)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북한과 중간 단계의 합의에 이르렀을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일본 등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된 억지력을 어떻게 보장하고 유지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전해왔고, (Should an interim agreement be reached with the North Koreans, how does the US plan to maintain its extended deterrence and assurance to our allies in Seoul and Tokyo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트럼프 행정부 관리와 자주 접촉하는 해리 카지아니스 선임 국장은 “내년에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How would you handle North Korea going forward in 2021?)

카지아니스 국장은 두 후보 간에 외교정책 토론이 벌어지면 북한 문제가 가장 주요 의제 중 하나기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한 예를 들며 자신의 대북정책이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바이든 후보는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며 더 강한 압박을 강조하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체는 없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RFA 그래픽
 

⦁ 종전 선언, 북한 인권, 한인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생각은?

이 밖에도 한반도 전문가들이 두 대선 후보에게 묻고 싶은 질문에는 종전 선언과 북한 인권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랴튜 사무총장은 두 후보에게 “만약 당선되면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하겠는지를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If elected, will you appoint a U.S. Special Envoy/Ambassado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스칼랴튜 사무총장은 미국 법으로도 북한인권특사직의 지명을 명시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인권 유린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특사직이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시연구소의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 연구원은 미북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평화를 이루지 못한 데 따른 신뢰 부족이라며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종전선언과 함께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If you were elected president, would you commit to declaring the Korean War over and pursue a permanent peace treaty that could lead to a less militarized U.S. posture on the peninsula?)

카지아니스 선임 국장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이미 북한과 합의하는 큰 그림에서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끝으로 미국 내 한인 유권자들을 대변하며 연방의회에서 입법 청원 활동을 해 온 미주 한인유권자연대(KAGC)의 장성관 프로그램 국장은 “미국 시민권자의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어떤 인도주의 정책을 갖고 있는지” “대북정책에서 인도주의 정책의 우선순위는 얼마나 되는지” “주한미군 규모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등을 두 후보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 간의 TV 토론회는 앞으로 두 번 남았습니다. 애초 15일과 22일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써 토론회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김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위로와 쾌유의 메시지를 전달할지도 관심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등록일 : 2020-10-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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