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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0일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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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접경지역 ‘위험지역’ 지정…대북전단 살포 원천봉쇄”
서재덕 기자 

앵커: 한국의 경기도가 남북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경기도는 12일 남북 접경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강 한국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위험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강 한국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합니다.


실제 지난 2014년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로 생명과 재산 피해를 넘어 군사충돌까지 이어질 뻔한 사건이 있었다는 게 경기도 측의 설명입니다.


경기도는 한국의 재난안전법상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이에 따른 충돌을 사회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해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 등의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경찰의 협조를 얻어 대북전단 살포자의 위험구역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출입을 시도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대북전단이나 물품 살포시 폐기물관리법과 공유수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지난 11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 주민의 인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헌법상 자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 원내대표의 설명입니다.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대북전단 살포 강제중단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한국 정부가 고민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과의 모든 통신연락 통로를 차단한 것이 정말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것인지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한국과의 모든 연락 통로를 차단한 북한에 대해 성급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관계 단절을 압박하는 담화를 냈고, 지난 9일부터 한국과의 모든 통신연락 통로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등록일 : 2020-06-1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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