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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5일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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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채권으로 돈세탁은 범죄자나 하는 짓
죄형법정주의(조갑제닷컴 회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일에는 여권 일각에서 코로나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언급하는 '무기명 채권 발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금융안정태스크포스 단장인 최운열 의원은 "경제 위기 극복 자금 마련을 위해 무기명 채권 발행 방안을 당내 회의에서 제안했다"고 했다.
  
  안 대표는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페이스북에 "무기명 채권? 코로나19(수습)를 위해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하지만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기명 채권이란 한마디로 돈에 꼬리표가 없는 것으로 누구 돈인지 알 수 없게 돈세탁이 가능하다"며 "이 정권에서 발생한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수사 중에 있는데, 지금 이걸 허용하면 서민들 피눈물나게 한 대규모 금융 사기로 번 돈, 다 돈세탁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들의 돈세탁을 정부가 앞장서서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상기와 같은 집권여당발 헛발질을 미래통합당이 먼저 지적했어야 좋았다. 국내 헤지펀드 운용규모 1위인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1조6천억 원대 금융사고를 치고 달아난 이종필 전 부사장이나 동시에 도망간 다른 관련자들이 사적으로 빼돌린 돈은 1천억 원이 넘는다. 그리고 정부 실세가 로비받았다는 말이 돌고 있다,
  
  이렇게 범죄로 빼돌린 돈을 세탁해주자는 게 무기명채권이다. 대기업 재벌들의 상속 증여는 거의 다 주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불법 돈세탁 할 방법이 없다. 부패 정치인들이나 범죄자들의 돈세탁을 코로나사태 활용하여 무기명채권으로 슬쩍 넘어가려는 집권여당 정치인의 검은 속셈을 미래통합당 정치인이 먼저 질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한폐렴이 모든 선거 이슈 덮고 있다. 문 정권이 외국인 입국 조기차단 안해 전국민이 개고생하는 것을 대만, 베트남과 비교하여 집중 부각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 것처럼, 미래통합당 전투력이 아직 미흡하다. 좀더 분발하길 바란다.

 

 

 

 

등록일 : 2020-04-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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