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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9일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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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발표>황교안 "지금은 준전시상황 규정~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명령권 즉각 발동하라"
황교안 

황교안 대표와 최대집 의협회장과 비공개 회담 5가지 해결책 제시

 

1.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준정시상태로 규정하고 경증환자 집중관리가 가능한 격리시설 확보와 의료인력, 장비의 직접 투입을 위해 헌법과 감염병 관리법상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상의 긴급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

 

2.의료기관의 긴급한 추가병실 및 의료장비확보등 비상상황에 따른 추가적 지출에 대하여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선언하고 선예산 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즉각 시행하라

 

3.국무총리는 특별선언을 통해 비상조치에 따른 행정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고 적극행정에 따른 문제는 전적으로 면책할 것을 선언하라

 

4.국방부는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력, 시설, 자원을 총 동원하여 위기극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5.대한의사협회는 긴급한 의료인 투입을 위하여 전국 의료인들의 적극적 의료지원참여를 독려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전폭적 지원에 나서라

 

 

 

등록일 : 2020-03-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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