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주한미군 철수도 하나의 옵션이라며 한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김정은, 비핵화 합의 이행해야…필요하면 무력 사용”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면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관해 언급했다.

북한이 왜 핵 개발을 계속하느냐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알 수 없다. 지켜보자”면서 자신과 김정은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이 로켓 발사를 좋아해서 내가 그를 로켓맨이라고 부른 것”이라며 2017년 미북 대립 당시 사용했던 그 표현이 나쁜 뜻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와 김정은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그가 (싱가포르에서 나와 약속했던) 비핵화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내가 대통령이 된 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군대를 갖게 됐다”면서 “우리가 (북한에) 그런 군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만, 필요하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고는 “나는 김정은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을 두고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며 핵·미사일 개발 유예 약속을 깰 수 있다고 협박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응수해 경고한 것”이라며,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격한 대립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당시 한국과 미국에서는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와 주둔 모두 가능…주둔 때는 적정 비용 받아야”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철수든 주둔이든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나는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한다면 그들(한국)은 더욱 공정하게 (비용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쓴다”면서 “그들이 충분히 많은 분담금을 내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연간 5억 달러라는 큰돈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면서도 “아직은 (우리가 쓰는) 비용에 비해 충분한 금액이 아니어서 현재 그들(한국)과 분담금 인상에 대한 협상을 벌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대단히 부유한 나라”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5개 나라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들 모두 부자나라”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그들이 수십억 달러를 낸 뒤 미군을 추가 파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분담금 인상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발언으로 확인된 한국의 위기, 침묵하는 靑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안보위기들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한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도 제3자 신세가 됐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수출규제 문제로 일본과 여전히 대립하면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이 약화했으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여부마저 논란이 일 정도로 동맹에 균열이 생긴 상태다.

여기에 미국과 북한 간 격한 대립 가능성마저 커지는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런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1월 북한군의 서해 완충지역 해안포 사격과 초대형 방사포 연속 발사 도발에도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는 것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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