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0일 중국 북한식당 여 종업원 납치설을 대외선전매체중 하나인 메아리를 통하여 전했다. 북한은 기사에서 최근 북한을 방문한 국제법률가협회의 진상조사단의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2016년 박근혜역적패당이 비렬한 정치적목적으로부터 북의 녀성들을 계획적으로 무자비하게 집단유인랍치한데 대해 폭로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남조선 정부’는 강제유인랍치한 12명의 여성들을 신속히 평양으로 송환하기 위한 즉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탈북여종업원들의 탈북경로인 말레이시아 대사관이나 북한에서 문제시 하는 대한민국 국정원들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상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 조사대상은 북한 내 남겨진 탈북여종업원들의 가족들과 당시 북한으로 돌아간 7명의 여 종업원들로만 한정지은 것으로 기본적 조사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신뢰하기 어려운 조사라 볼 수 있다.

모든 발언, 행동 하나하나가 북한당국의 감시하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실정상 그들이 온전히 자신들의 심정을 토로하기는 만무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연좌제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북한에서 자신들의 딸이 자발적으로 남한으로 탈북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 모두는 정치범 수용소로 압송될 것이다. 

국가인권위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의 70퍼센트가 연좌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라고 한다.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되는 북한은 올해까지 17년 연속으로 세계종교자유 침해 우려국으로 지정되는 불명예를 계속 안고 있다. 

‘딸아 돌아와라’ 컷! ‘딸아 돈을 보내라!’

2016년 탈북한 탈북여종업원들은 지금 대학생, 개인사업가 등 각자의 삶에 충실하고 있다. 심지어는 북한조선중앙티비에서 그렇게 남한을 비방하고 “딸아 돌아와라!”라고 외치던 그 가족들에게 돈도 보내고 있다는 익명의 탈북민 제보도 있다. 

탈북여종업원들과 친분이 있는 탈북민 출신의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북한당국의 강요로 티비 앞에서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딸자식이 납치된 억울함을 호소하던 탈북여종업원들의 부모들이 남한에 있는 자기 딸들과의 통화에서는 ‘돈을 보내라’라고 한다는 것이다. 마치도 영화배우의 연기 신을 하는 것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은 더 이상 배급체제에 의지하는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대부분의 경제생활은 이미 시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돈에 의한 힘의 균형이 이미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실제 북한에서는 ‘납치된 탈북여종업원들의 송환’보다는 그들의 남한 생활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인다고 데일리 엔케이 9.20부가 밝힌 바 있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이번에 ‘밝혀진’ 관련 사실에 대해 북한 주민 모두가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공개하지 않고 대외선전매체에만 공개하였다. 사실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이 여종업원들이 다시 송환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 거리일 것이다. 

북한을 대표하는 가장 큰 지표 중 하나인 성분을 낙인찍는 개인문건 이력도 큰돈을 뇌물로 상납하면 유리하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증언이다. 즉 돈만 있으면 ‘적대계층’에서 ‘핵심계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이다.

통일전선부 고위 간부로 근무하였던 탈북민 장진성씨는 북한이 지금도 붕괴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연좌제’로 들었다. 하지만 그러한 연좌제가 지금은 오히려 먹으면 서서히 죽어가는 독이 되어 가고 있다. 

수많은 탈북민들의 가족친척들을 다 처벌하면 북한에 남아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최근 북한은 본인의 현 생활 위주로 상벌제도(처벌과 상을 주는 제도)를 해야한다는 내부 방침이 내려올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의 계급사회가 붕괴되는 역풍도 배제하기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북한을 유지하는 연좌제가 향후 북한 붕괴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엄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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