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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5일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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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완전한 인권보장이 우선 되어야...
엄영남 기자/자유북한 방송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인권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외부세력이 아닌 북한주민들을 통하여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평화적인 비핵화 방안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에 대해 다른 핵보유국이 핵을 포기하라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에 대해 말한다면 그들은 비로소 마음에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지난 10.5일 스웨덴에서 있었던 북미실무회담은 8시간 만에 결렬되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있은 지 1년 4개월이나 지나 있게 된 첫 북미 실무회담이었지만 이렇게 속절없이 끝나버렸다. 회담장을 나가면서도 북한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제편에서 큰소리치면서 심지어는 미국과의 다음 실무접촉 날짜도 잡지 않은 채 떠나버렸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혹자들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주고, 세컨더리 보이콧이 사실상 무너졌고 등등의 이야기를 예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필자는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생존권과 인권이라는 이 큰 두 주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반응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북주민들의 반응


북한정권이 제아무리 독재정권이라 할지라도 북한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면 북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북한주민들은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적어도 격렬한 반대는 하지 않다는 얘기이다. 


북한에서 300만명이 굶어 죽어 나갈 때 북한정권은 오히려 천문학적 액수의 비용이 드는 핵 개발에 더 큰 박차를 가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북한 정권은 북 주민들에게 ‘사탕이 없이는 살아도 총알이 없이는 못산다.’는 말로 이른바 애국심을 고취하고 북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의 책임을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와 미국주도 유엔대북경제제재에 돌렸다. 


그래서일까? 실제로 그렇게 많이 굶어 죽으면서 북한 내에서는 다른 외부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흔한 데모하나 일어나지 않았다. 북한 보위보가 완벽해서일까? 아니다. 그것은 북한이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운둔의 왕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당시 북한 주민들의 최대의 ‘저항운동’은 먹을 것을 구하러 중국에 탈북하는 것이 전부였다. 심지어는 탈북민들은 중국에서 생활하다가도 북한에서 선거가 있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귀가하기도 하였다. 


즉 당시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김정일과 같은 최고 권력자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쪽잠과 줴기밥’을 먹으면서 ‘미국놈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위대한 강철의 영장’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러한 세뇌와 혼란스러움을 틈타 오히려 핵 개발에 더 큰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핵과 미사일에 대한 북주민들의 반발은 김정은 정권 시기인 오늘까지도 별로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북 정권이 주민들을 향하여 펼치는 논리는 바로 이러하다. ‘옆집에서 강도가 총칼을 가지고 덤비는데 우리가 몽둥이로 맞설 수 없다. 그러니 우리도 총칼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 ‘총칼’이 바로 핵과, 미사일이라는 논리이다. 


외부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된 북한의 실정상 핵무기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관계와 미국주도의 유엔대북제제와 같은 것을 올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위와 같은 단순하고 상식적인 논리는 대부분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혹은 적어도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탈북해 오는 탈북민들은 북한에 있을 때 핵무기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컷 거나 혹은 김정은이 핵을 만들든 미사일을 쏘든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외부정보교류가 완벽하게 차단된 북한의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외부세력의 압력은 결코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당사국 주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외부세력의 정책에 대해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그것이 전쟁에 준하는 군사행동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생존문제, 인권문제 당황하는 북 정권


하지만 북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생존문제,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정권의 대처는 북미회담장에서도 큰소리를 뻥뻥 치면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정도의 북한답지 않게 심각한 허점과 허둥댐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2009년 북한에서 있었던 화폐개혁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당시 김정일에로부터 김정은의 권력 이양을 위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이 화폐개혁이었으나 북한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실패로 끝났다. 평양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주민들은 동시에 자신들이 힘겹게 모았던 화폐가 하루아침에 쓰레기가 되는 것에 대해 격렬한 반발로 대응했다. 


특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현물재산, 달러, 위안화와 같은 현금재산을 한 푼도 시장에 내놓지 않아 북한경제가 순간에 얼어버린 것이다. 마치도 사람의 몸에서 ‘피 순환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과 같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북한이 잘하는 선전선동을 아무리 밤낮으로 해돼도 주민들을 끔쩍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생존권을 스스로 지킨 것이다. 사태가 심각하게 번지자 북한 정권은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공표했던 포고문을 다시 수정해서 발표하고, 그래도 반발이 수그러 들지 않게 되자 북한노동당 계획재정부장 박남기를 희생양으로 총살해버렸다. 이후 북한 주민들은 더는 북한 화폐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오늘날 북한의 실질적인 화폐는 사실상 달러나 위안화가 되었다. 



또 다른 사례는 북한의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탈북민들의 증언에 대한 북 정권의 대응이다. 북 정권은 인권문제만 나오면 마치도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면서 대뜸 핵이나, 미사일, 대북제재 같은 문제로 화두를 돌린다. 기껏 해 대응한 다는 것이 북한 사회주의 헌법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종교의 자유, 여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외친다. 그럼에도 북한의 교화소나 정치범 수용소 방문을 제기하면 ‘자주권’의 문제라고 얼버무린다. 


즉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세력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에게 조차 설득할 만한 올바른 논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거짓말과 함께, 외부와의 완벽한 정보차단이다. 북한주민들이 만일 인류보편적 가치의 인권, 즉 유엔헌장이 밝힌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행복해질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심지어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야말로 수소폭탄급 대 충격일 것이다. 


실제 유엔인권위와 탈북민들의 증언이 계속되자 지금 북한 내에서는 공개처형이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 개수도 과거 13개에서 6개로 줄였다. 물론 수감가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북한이 다른 독재국가들과 다른 것은 국민의 힘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하는 독재국가라는 것이 가장 큰 다른 점이다. 



미국이나 남한정부가 북핵문제에 돌리는 노력에 100분에 1만 관심을 돌려도 북한의 대남, 대미 외교전략은 망가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권문제 대해서 거짓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령주의 국가인 북한은 수령의 완벽성을 추구하기 위해 그럴듯한 명분이 매우 중요한 나라이다. 그러한 명분이 없어지는 순간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 당위성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북한주민들은 더 이상 김씨정권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핵과 미사일 문제도 북한 주민들의 주권에 의해 처분될 것이다.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진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문제를 말해야 한다. 세계적인 북한인권활동가 수잔솔티의 말을 끝으로 글을 마치고 싶다. 


CVID가 아니라 CVIF가 되어야 한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자유가 되어야 한다.) 


엄영남 기자


http://www.fnkradio.com/bbs/board.php?bo_table=report&sca=FNK시평&wr_id=571




등록일 : 2019-10-0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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