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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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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남북군사합의 폐기하고 對北제재 강화하라”
“이 정권이 이대로 한반도 안보를 무너뜨린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존립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갑제닷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대통령은 휴지조각이 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직접 폐기하고 UN 안보리 소집을 요구해 북한제재 강화에 나서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열린 안보 의원총회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동네북이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반미, 반일, 친북 친중 정책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체계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반대로 북중러 군사공조는 갈수록 강화되는 것 같다”며 “이 정권이 이대로 한반도 안보를 무너뜨린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존립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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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안보 의원총회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실 모두들 어떻게 보면 정말 여름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잠시들 다들 휴식을 취하고 국민들도 아마 편안한 시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때이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난주는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난국 주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독도영공을 침범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폭격기 두 대가 꼬리를 무는 아주 이례적인 군사훈련을 시행했다. 그 와중에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듯한 그러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북한은 또 다시 지난주에만 두발의 미사일을 쏘았고, 어제 우리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방사정포라고 하는 어제 미사일을 쏘았다. 결국 이 부분은 북한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진실을 말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지만 결국 북한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보 실패이고 북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안보에 구멍이 난 부분이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최대의 안보난국 주간이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통령 지난주에 뭐하셨는가. 저희는 이 안보난국 주간에 청와대가 NSC도 러시아 영공침범 때는 아예 열지를 않았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는 대통령 주재의 NSC 전체회의가 아니라,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의 NSC 상임위만 열었을 뿐이다. 결국 대통령은 이 안보난국에 안 보였다. 대통령은 그 대신 거북선 횟집에서 보이셨고 대통령은 그리고 지방 일정에서 보이셨다. 그리고 오로지 나온 메시지는 ‘갈 길이 멀다’라는 메시지였다.


저는 어제 운영위가 예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두발의 미사일발사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대승적으로 운영위 연기결정을 요구했다. 그렇게 해서 운영위를 연기해주면서 그 대신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 회의를 열어라. 그리고 그 회의에서 논의할 것은 결국 북한이 명백히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남북군사합의는 폐기를 할 것을 선언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사실상 우리의 핵억지력이 사실상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나토식 핵공유를 변형한 한국형 핵공유를 심각하게 검토해봐라, 하고 요구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킬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는 사실상 이스칸다르급 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도 검토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역시 대통령은 안보였다.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의 NSC 상임위만 열렸다. 또한 우리가 요구하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의 논의의 진전도 안보였다. 참으로 집권여당, 또 청와대의 무능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들은 거꾸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안보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저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안보 장사한다’, ‘안보 포퓰리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결국 그들은 가짜평화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보의총에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안보난국에 있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어떠한 안보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고 정부에게 촉구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다.


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민주연구원의 총선 보고서였다.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경악하셨을 것이다. 한일갈등에도 그들에게는 정권연장과 그리고 표계산밖에 없었다. 외교부가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 대책은커녕 선거 전략만 짜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무능과 무책임을 넘은 간교한 집권세력이었다. 그동안 왜 이렇게 관제 친일, 반일 프레임에 얽매였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저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선동에 속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희가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지만,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당이 다소 오른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저는 국민들께서 속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결국 이것은 외교적 해법만이 답이다. 마침 한미일 장관회의가 곧 예정되어있고 폼페이오 장관이 일종의 동결을 요구하는 분쟁중단협정을 촉구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다. 내일 예정되어있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이러한 외교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우리 정부에게 더 이상 선거 전략하고 표계산만 하지 말고 외교적 해결에 앞장서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희가 이것을 누누이 원내대표 회동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철폐, 소주성 폐기 등을 주장했는데 민주당의 답은 오로지 추경이다. 이따 예결위원장께서 추경에 관해서 보고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추경으로는 5년이 지나도 사실상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그런 추경이다. 이따 비공개 의총에서 조금 더 논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승적으로 일본 추경을 전부 인정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국익차원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다. 또한 안보 관련해서는 북한규탄결의안을 우리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도 하겠지만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도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자고로 제가 여당하고 논의하면 논의할수록 나라, 국익 생각 없고 오로지 표계산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황교안 당대표>

총선에 안보도 경제도 팔아먹는 민주당, 앞에 써있는 표어가 어떻게 보면 참 처절하고 참담하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총선전략으로 하고 우리 국민들도 두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놓는 이런 정부, 한마디로 앞에 정리가 되어있다. ‘민주당 한일갈등도 총선전략으로 보고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안보 의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문제는 정말 전당차원에서 강력한 저지투쟁, 저런 총선음모를 막기 위한 총체적 대응을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요즘 우리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동네북이 된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겠다. 지금 이런 안보위기는 그동안의 상황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심각하고 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사거리와 회피능력을 볼 때 명백하게 바로 우리를, 바로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도 내놓고 ‘평양발 경고’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 정말 태평이다. 문재인 정권의 반미, 반일, 친북 친중 정책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체계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반대로 북중러 군사공조는 갈수록 강화되는 것 같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 자체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또 우리 안보가 정말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동맹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 이러니 우리 안보 붕괴의 참담한 현실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정권이 이대로 한반도 안보를 무너뜨린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존립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지난 2년여 동안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는 길을 걸어왔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들을 다 보고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은가. 국민적 합의도 없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해서 우리 군의 손발을 묶고 우리 국방에 큰 구멍을 뚫고 있다. 헬기한대도 북한 허락을 받아야만 뜰 수 있는 그런 군대를 과연 정상적인 군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주적 개념을 삭제하고 정훈교육도 없애버렸다. 우리 군의 정신전력마저 망가뜨리고 있다. 강력한 제재로 북한 핵무기를 폐기해야할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북한제재 풀어달라고 김정은의 편을 들고 있다. 지금도 대한민국 온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상황인데 대통령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NSC 한번 제대로 열지를 않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보다 김정은의 안전을 먼저 염려하는 대통령, 나라의 안보보다 선거용 이벤트만 생각하는 이 정권, 과연 우리가 믿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주말에 제가 안보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 정권에 4대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다.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9.19 남북군사합의를 대통령이 직접 폐기 선언할 것, UN안보리소집을 요구하고 북한제재 강화에 나설 것, 그리고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 국회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 그 네 가지였다. 안보정책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네 가지 요구사항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우리나라가 처한 엄중한 안보현실을 깨닫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즉각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만약 계속 굴종적인 대북정책을 고집한다면, 나라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길을 계속 가려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다.


저는 결국 우리 당이 중심을 잡고 국민과 함께 싸워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시 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 당 차원에서 북핵폐기로드맵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또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대북정책과 안보정책대안을 하루속히 내놓아야 하겠다. 지금 북핵외교안보특위를 중심으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저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당의 힘을 모으고 국민적 역량을 집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저희 당과 제가 제안한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면 뭐가 부족하다, 답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묵묵부답, 우리 안보가 그렇게 묵묵부답으로 지켜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불통안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엄중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안보위험의 큰 길 앞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다.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연한 각오로 안보위기를 극복해나가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등록일 : 2019-08-0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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