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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5일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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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권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文정권 정신차려
폴 라이언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을 적임자이고, 국내 정치적으로 이 싸움을 할 만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했다.
폴 라이언 (전 미국 연방 하원의장) 
폴 라이언 전 미국 연방 하원의장은 14일 최대 압박 정책이 북한 비핵화를 도출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대북 제재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라이언 전 의장은 이날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기조연설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이뤄져야 하고, 대북 제재는 이를 위한 매우 강력한 도구이자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큰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질서에 반하는 나라는 없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김정은이 아버지(김정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발전시키는 걸 봤기 때문에 대북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파괴를 가져왔다고 했다. 

라이언 전 의장은 하원의장 시절 대북 제재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는 최대 압박 정책으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며 기업이나 다른 기관의 돈이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북한의 사이버 전쟁과 인권 유린을 공격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력으로 북한을 성공적으로 고립시켰고, 북한은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은 계속 옹호해야 하는 분야라며, 방한 일정 중 탈북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했다. 

라이언 전 의장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중국이 국제적인 규범을 따라야 한다. 세계 무역 체제에 솔직한 멤버로 참여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다른 국가와 적대적으로 경합하며 부상한다면 번영도 더뎌지고 교역 속도도 느려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동맹국들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데 함께 나아가야 한다. 

지금 순간 외면하면 나중에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을 적임자이고, 국내 정치적으로 이 싸움을 할 만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했다.

니키 헤일리 前 유엔주재 美대사는 지금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할 때인지 잘 모르겠다. 김정은이 식량을 받으면 그만큼 아낀 돈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할 것 같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4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강인선 조선일보 워싱턴지국장과 대담하며 문재인 정부는 2년 전 한반도의 상황을 기억하길 바란다. 북한에 나이스하게 대한다고 해서 북한 정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 전 한반도가 긴장에 빠져 있을 때 미국은 한-일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그 이후 한국의 행정부가 교체됐고, 북한에 대한 태도가 유화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한-미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북한은 과거에도 제재를 풀어주면 비핵화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2017~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유엔 대사를 지내며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다. 이때 채택된 대북 결의들은 이전 것들과 달리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본격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정은이 하노이 미-북 회담 때 미측에 줄기차게 요구한 것도 이 제재를 풀어 달라는 것이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날 대담에서도 대북 제재의 유용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을 고립시키면서 김정은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대해 헤일리 전 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더 많은 도발을 일삼으면 국제사회에서 더 높은 수위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그럼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며 김정은은 그의 도발에 국제사회가 겁먹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기조연설에서는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성장하며 자국 내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플레이어가 될 거라는 수렴이론은 틀렸다며 중국은 철저하게 이데올로기적이며 억압적인 정부가 돼 가고 있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감시 국가를 구현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진식 기자(자유북한방송)
 
 
 
 
등록일 : 2019-05-15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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