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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9일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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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전 특사 “북핵 협상 ‘인권’의제, 미 협상력 높일 것”
양희정 기자 

앵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도외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지적했습니다. 킹 특사의 견해를 양희정 기자가 들어 봤습니다.


기자: 미북 2차 정상회담이 불과 3주도 안 남았는데요. 7일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와 달리 연두교서에서 북한 문제를 짧게 거론하면서 인권 문제는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지요?


특사: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 대신 인권 상황을 우려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핵 문제가 미국 대북 정책의 최우선임엔 틀림없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의제화하고 공론화시키고 미북 비핵화 회담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인권에 관련한 미국의 가치를 알려주면서 자연스레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우려 사항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더불어 추후에 인권 문제를 거론하려 한다는 반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사: 그러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논의를 꺼린다고 지금 인권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결코 인권 문제를 거론할 수 없게 됩니다. 북한 측에 지금 인권 문제를 상세히 논의하지 못하더라도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 문제를 의제화하지 않는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이 더 쉬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에 비핵화 협상 타결을 위해서 미국이 뭐든 할 용의가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미국의 협상력만 떨어뜨리게 됩니다.


기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촉구하셨는데요.


특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 장기적으로 북한 사회의 본질적 변화와 미북 관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인권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태도를 누그러뜨리도록 압박하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해 7월,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법제화되면서 제 후임인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공석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미국이 북한 인권탄압을 이유로 제재 대상 목록을 발표했을 때 국무장관의 성명이나 기자회견이 아닌 국무부 부대변인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북한 인권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우선 순위에서 얼마나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과 더 긍정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 중 하나인 북한 주민의 외부사회 정보 접근권 등을 보장해 주는 등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아시아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5월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UPR 즉 보편적정례검토를 실시하는데요.


특사: UPR은 회원국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중요한 과정이죠. 북한 대표단이 거짓 주장을 하기도 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지도 않지만 북한이 인권 상황을 돌아보고 생각을 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북한 인권이 약간 나아진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인권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은 2013년 장애인 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16년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이 이듬해인 2017년 1월부터 발효됐습니다. 북한은 2017년 5월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지난달 1월에는 이 협약에 따라 장애인 실태에 관한 첫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등 여전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절차와 여지가 많이 남아 있지만 UPR은 북한이 인권 문제를 생각해 볼 기회를 갖고 그러한 논의를 유엔의 기록으로 남긴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의 견해를 양희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등록일 : 2019-02-10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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