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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7일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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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16년째 인신매매국' 재지정
강철우 기자 
미국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 등을 자금지원금지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북한과 중국, 이란, 남수단, 베네수엘라 등 18개국을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따른 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국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인도적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다자 개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에 참여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해당 기관이 이들 국가에 자금 대출 등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지시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번 대통령 결정문은 이와 관련한 후속 절차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2018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16년 연속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3등급· Tier 3 국가)로 분류돼 왔다.

강철우 기자


등록일 : 2018-11-30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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