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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7일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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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한민국 '적화작전' 시나리오는 진행되고 있는가
적화작전은 1945년 해방이후부터 우리 사회의 다방면에서 아주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북한의 대한민국 적화작전 시나리오가 지금도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다수 국민들은 1950년 6·25김일성남침전쟁에 따른 1953년 휴전협정 이후에는 북한의 남침이 중단되거나 전면적 남침이 실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대한민국 적화시나리오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군사적 적화작전과 비군사적 적화작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의 전면적인 군사적 적화작전은 현재 대기 상태에 있지만, 비군사적 적화작전은 1945년 해방이후부터 우리 사회의 다방면에서 아주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적화작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북한의 이른바 ‘남조선혁명론’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이란 북한 정권의 목표인 전 한반도의 공산화통일(전조선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전개하는 모든 실천지침과 행동을 말한다. 이는 곧 북한의 최우선 대남전략이다. 따라서 북한의 적화작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이른바 ‘전조선혁명전략’을 파악해야 가능하다. 

북한의 ‘전조선혁명전략’은 크게 제1단계인 남조선혁명 단계와 제2단계인 조국통일 단계로 구분된다. 즉 제1단계인 당면목표로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단계와 제2단계인 최종목표로서 남북합작을 통한 사회주의혁명 단계가 그것이다.  

제1단계는 미국 축출과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인민정권)을 수립하여 이른바 남조선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평화적 방도, 비평화적 방도에 의한 남북합작을 통해 사회주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남북합작에 대해 북한은 ‘조국통일의 두 가지 전도(방법)는 평화적 전도와 비평화적 전도로 구분하고 있다. 평화적 전도란 전쟁 없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비평화적 전도란 전쟁에 의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북한이 추구하는 평화적 전도의 유형으로는 ①남조선당국이 인민의 압력에 굴복하여 북한의 통일방안(연방제 통일방안)을 받아들여 실현하는 경우, ②남조선에 반제 자주정권이 수립되거나 중립화되는 경우, ③남조선혁명이 승리하는 경우 등 3가지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비평화적 전도의 유형으로 ①미제가 조선인민에게 전쟁을 강요하는 경우, ②미제의 침략세력이 약화되었을 경우, ③ 남조선혁명이 일어나 북한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등 3가지로서, 적화전쟁에 의한 통일을 성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반드시 유념해야할 점은 북한이 규정하는 평화적 전도(연방제 통일 등)는 결코 평화적 방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남한 내부혁명(미국과 미군 축출과 대한민국 정권 타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군사적 남침은 비평화적 전도를 의미하고, 비군사적 남침은 평화적 전도를 의미한다. 

김정은의 대남전략관은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서>(2016년) 제3편(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에 잘 집약되어 있는데, 김일성과 김정일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2016년 5월 6일 개최된 제7차 당대회 연설을 통해 ①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 ②조국통일노선은 조국통일 3대헌장(조국통일 3대 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③북과 남은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위에서 연방국가를 창립해야 한다. ④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연방제 실현, 이것이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당의 투쟁방침이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남조선 침략군대(미군)와 전쟁장비 철수, 전쟁연습 중단, 대북 심리전방송과 삐라 살포 중지,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제도적 장치(국가보안법, 국정원 등 안보수사기관 해체 등 의미)의 제거 등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북한이 언급하는 조국통일이란 당연히 적화통일(공산화)을 지칭한다.  

이는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김정은은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 마련’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연습 중지,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행위 중단, 동족 간 불화 반목을 격화시키는 법적 제도적 장치(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등 안보수사기관 해체 등을 의미) 해체, 우리민족끼리, 연북통일” 등을 되풀이하는 등 상투적인 북한의 대남노선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 다수는 엄중한 현 상황을 도외시한 채 김정은 집단과 문재인 정부의 평화쇼에 도취되어 평화가 금방이라도 오는 것으로 믿고 있다.

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등록일 : 2018-11-25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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