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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7일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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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제3위원회 통과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새겨 읽고, 꼭 김정은에게도 직접 말해주기 바랍니다.
김문수(前 경기도 지사)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담당)에서 표결 없이 전원동의(컨센서스)로 통과됐습니다. 환영합니다. 유엔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새겨 읽고, 꼭 김정은에게도 직접 말해주기 바랍니다.
  
  결의안에는 김정은이 세계 최악의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인권탄압 책임자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결의안은 북한 정부에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한 뒤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한, 모든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망명 등을 위해 자유롭게 북한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 결의안은 고문과 가혹행위, 강간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법치의 결여, 정치∙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강제 노동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정치범수용소 체제와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보복, 사상과 종교, 양심의 자유에 대한 극도의 통제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결의안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등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이런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유엔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에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등록일 : 2018-11-1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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