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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7일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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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은 김정은의 진정성을 보증하지만, 비평가들은 기만(deception)을 본다”(NYT)
“김정은은 삼촌을 처형했고, 이복형을 외국 공항에서 암살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모든 기록에서 세계 최악이다”
번역/조샛별(조갑제닷컴) 

문재인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기회를 동원, 김정은을 경제 성장을 위해 핵무기들을 헐값에 팔아치울 준비가 되어 있는 ‘젊고 솔직한 전략가로’ 묘사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선호했던 그의 앞선 대통령들이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했던 무엇인가를 또다시 시도하고 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체제’라는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문재인을 비판하는 보수 비평가 뿐 아니라 워싱턴의 외교정책 수립자들에게도 ‘북한은 합의한 것은 무엇이든 어길 것’이라는 것이 신념이 되어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북한이 핵무기 폐기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는 美·北 간 대화에 교착상태를 불러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그의 비판가들의 반발도 거세졌다. 이달 한 국내 주요 신문은 그를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불었고, 동시에 미국의 한 시사평론가는 1969년의 히트곡 ‘Bad Moon on the rise’를 인용해, ‘나쁜 달이 떠 있다’고 평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과 회의론자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을 때, 김정은이 진심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그의 이미지를 ‘핵 미치광이’에서 ‘성숙된 협상가’로 바꾸기를 원했다면, 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대리인(agent)을 찾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올해 세 번이나 만났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를 선의를 가진 지도자라고 보증했다. 4월에 있었던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 측은 김정은이 이렇게 말했다며 전했다. “미국인들은 본능적으로 북한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우리와 대화를 한다면 나는 핵미사일을 남한이나 태평양 또는 미국에 쏘아 올릴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문 대통령은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전례 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중재하고 두 번째 회담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는 또 하나의 역사상 첫 사건으로 기록될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을 로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외교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덩샤오핑이 수십 년 전 중국을 위해 그랬던 것처럼, 김정은이 진정으로 자신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경제 개혁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고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평화협정과 같은 안전보장을 제공하면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핵 폐기를 협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핵무기 및 미사일 시험 중지 외에도, 그것을 생산하는 모든 핵 시설과 핵분열 물질을 해체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진심을 차치하더라도, 김정은은 보증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김정은은 북한경제를 개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시장과 개인 사업을 허용하면서, 농부들에게는 농작물을 팔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공장 관리자들에게는 생산품목을 결정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율성을 주었다. 국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 건설붐을 일으켰고, 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환호하는 15만 명의 군중 앞에서 ‘놀라운 발전’이라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또한 그의 삼촌을 처형했고, 그의 이복형을 외국 공항에서 암살했다. 그리고 그의 나라의 인권 상황은 모든 기록에서 세계 최악이다.


지난해, 김정은은 그의 부친이자 선대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先軍)정치’를 좇아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가속화하고 미국과 한반도를 핵전쟁으로 위협했다. 그러나 올해 그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발표했다.


김정은은 일 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그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빌 클린턴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북한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보를 했지만, 비평가들은 사실상 ‘그는 양보한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자발적인 중단을 선언했고 북한의 지하 핵실험장을 폐쇄했다. 그는 또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일부 미사일 실험 시설을 폐기하고, 핵폭탄 연료 생산의 중심지인 영변 핵 시설을 해체하는 데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자신의 핵무기를 폐기할 것인지, 언제 폐기할 것인지를 자신의 말로 밝히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비판자들은 그가 북한 지도자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김정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 무장한 북한의 현실을 세계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동시에 협상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진행 감각을 비틀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희망하며 포괄적인 보상책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이미 과거 협상에서 시도 했었습니다”라고 윤덕민 前국립외교원장은 말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북한이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또 다른 한국의 분석가인 이성현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대변혁”이 한반도에 펼쳐지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 씨는 “왜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지에 대해 오래된 논쟁을 되풀이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바라보는 오래된 방식에 집착하기 보다는, 김정은을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로 인식하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모든 분석가들에게 확신을 주진 못했지만,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확실히 점수를 땄다. 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관점은 극적으로 달라졌다.


“북한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라고 불과 1년 전에 위협했던 트럼프는, 이 달 “나는 그를 믿는다. 그와 정말 잘 지내고 좋은 에너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김정은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에 대한 혜택을  기꺼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 국민들에게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북한 지도자에게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폼페이는 말했는데, 왜냐하면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체재보장의 핵심요소로 핵 프로그램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변화를 시행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원문 보기: https://www.nytimes.com/2018/10/29/world/asia/north-korea-south-kim-jong-un.html




등록일 : 2018-10-3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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