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칼럼
2018년 12월 17일   11:33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필자의 다른글   기사 확대기사 축소리스트프린트
미 상원 북한 정치범수용소 철폐 결의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와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의 소리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강력한 대북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결의안과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와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 각각 1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S. Res. 481)과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S. 2736)’입니다.


결의안은 상원의장 대행인 오린 해치 공화당 의원이 지난 4월 말 발의한 것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관한 조사와 해결책 마련을 위한 특별형사재판소 설립,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개인에 제재를 부과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수감자를 전원 석방하고 수용소를 전면 철폐하며,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아시아 안심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대북정책을 별도의 장에 담아 관련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 정부와 이들을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의 활동과 관련해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90일 이내 핵, 탄도미사일 위협과 역량에 관한 문제 제기를 위한 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180일마다 갱신돼야 합니다.


아울러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협조하지 않는 국가 목록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밖에 법안은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시행에 2019~2023회계연도까지 1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





등록일 : 2018-09-27 (03:33)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기 원하세요?
아래 배너를 눌러 네비 툴바를 설치 하세요


                         
스팸방지 :    (필수입력 -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미인계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영육의 성적...
[ 18-12-17 ]
[조갑제 칼럼]
[김성욱 칼럼]
[남신우 칼럼]
[수잔숄티 칼럼]
[김필재 칼럼]
[인권투사 칼럼]
[이사야의 회복]
[창조의 희망]
[구국의 시와 격문]
[구국의 예언]
글이 없습니다.














  사이트소개기사제보 ㅣ 개인정보보호정책 ㅣ 즐겨찾기 추가
서울 특별시 강동구 길동 385-6 Tel 02)489-0877 ㅣ 사업자번호 : 212-89-04114
Copyright ⓒ 2007 구국기도 All rights reserved.  ㅣ 국민은행 580901-01-169296 (오직예수제일교회 선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