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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2일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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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실장의 계속되는 통계 왜곡
범위와 개념이 완전히 다른 통계에서 ‘186%’와 ‘90%’를 가져와 비교하는 방식을 반복
조샛별(조갑제닷컴) 

‘장하성, 통계 갖고 장난 말라’, ‘장하성 실장이 통계 왜곡 정점에 서있다’, ‘장하성, 통계청의 통계 해석 부적절 지적 받았었다’, ‘논란 많았던 통계 또 들고 나온 장하성’… 최근 보도된 신문 기사의 제목들이다.


모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통계를 제대로 읽을 줄 모르거나, 통계를 제멋대로 해석한다는 지적들이다. 그저 학자 신분이라면 뭘 모르는 ‘글쟁이’의 수준 낮은 주장으로 무시해버리면 될 일이지만, 그는 현재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경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주무르는 위치에 있다는 게 문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통계 왜곡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의 발언에 대해 통계청이 반박자료까지 낸 적이 있을 정도다.


장 실장은 정책실장으로 임명되기 4일 전인 2017년 5월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계소득동향 조사를 인용한 글을 올렸다. 그 내용은 기업과 고소득층이 더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가계소득이 경제 성장만큼 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1990~2016년 국내총생산이 260% 늘어날 동안 기업 총소득은 358%, 가계 총소득은 186% 늘어났다’는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가계 평균소득은 90% 늘어난 것에 그쳤다’며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 통계를 끼워 넣어 비교했다. 가계 총소득은 186% 늘었는데 가계 평균소득은 90% 늘어나는 데 그쳤으니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결론이다.


그의 페이스북 글을 경향신문은 다음날 보도했고, 이에 통계청은 즉각 반박 자료를 냈다. 통계청은 첫째, 두 통계는 작성 범위와 개념이 달라 직접 비교하는 게 부적절하며 둘째, 두 수치의 차이를 가계소득 계층 간 불평등 확대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계 평균 소득 증가율은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나온 도시 2인 이상 가구당 실질소득 월평균의 변화고, 가계 총소득 증가율은 ‘국민계정’에서 가계부문 실질소득 총금액의 변화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범위와 개념이 완전히 다른 통계에서 ‘186%’와 ‘90%’를 가져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층 간 불평등이 확대됐다는 논리를 세운 것이다.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 가구의 총소득이 적어지므로 가계 평균 소득 증가율은 가계 총소득 증가율보다 낮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청년층 그리고 노인층에서의 1인 가구의 증가로, 가구 당 평균 가구원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2000년 3.12명에서 2017년 2.47명으로 줄었다. 가구당 3.12명이 벌던 것을 2.47명이 벌면 그 가구의 총 수입은 당연히 낮아질 것이다. 즉, 한 사람당 똑같이 1000만 원씩 벌어도 가구당 소득은 3120만 원에서 2470만 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니 우리나라 소득에서 가계가 가져간 총 소득과 가계 평균 소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비교인가. 이런 엉터리 통계 분석을 가지고 불평등이 확대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장하성 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똑같은 방식의 통계 해석을 또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그것도 고용참사와 소득분배 악화라는 최악의 경제지표를 받아든 직후 정책 오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장 실장이 자청해서 만든 기자간담회 자리였다.


2018년 8월 26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장 실장은 “2000년을 기점으로 작년까지 한국 경제는 89.6% 성장했다”며 “그러나 가계 총소득은 69.6% 늘었고, 가계 평균 소득은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1.8%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늘어나지 않은 이유로 “성장의 성과 중 가계소득으로 분배되는 몫이 크게 줄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간을 26년에서 17년으로 줄였을 뿐 똑같은 ‘통계 왜곡’을 되풀이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8월 30일자 ‘장하성, 통계 갖고 장난 말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일갈했다. “1년 전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당시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이번엔 뻔히 알면서 했다. 학자 신분도 아니다. 이 정부의 경제 철학을 총괄하는 자리다. 그래 놓고 청와대가 ‘통계 독립’ 운운하니 누가 믿겠나.”


또 이 칼럼은 2017년의 페이스북 글에서 시작된 장하성 실장과 통계청의 갈등이 황 전 청장 경질의 또 다른 이유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통계청은 장하성 교수가 정책실장이 된 후 이 설명 자료를 폐기하라는 압박에 시달렸다. H 행정관이 통계청 간부들에게 “학자가 통계를 잘못 인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삭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당시 통계청을 쥐 잡듯 잡았다”며 “황수경 청장도 꽤 시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의 중립·독립성에 대해서는 황고집”으로 불렸던 황수경 경질의 또 다른 이유일 수 있다』 고 보도했다.


코드 인사 논란을 빚은 신임 강신욱 통계청장은 취임식에서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했다. 통계청은 그러나 8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의 장 실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작년과 달리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앞으로 통계청이 어떤 통계자료를 낼지 궁금하다. 또 장 실장은 어떤 통계를 가지고 ‘과거의 죄악’을 얘기하고 현재의 고통을 포장할 지 기대가 된다.


문 대통령과 장 실장은 고용쇼크 수준의 고용 통계,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에 대해 또 그들만의 통계해석으로 방어해왔다.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면서 상용 근로자 수 증가, 고용률 개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 증가 등을 근거로 앞세웠다. 이 또한 얼마나 왜곡된 해석인지는  조갑제닷컴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을 반박하는 수치들’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등록일 : 2018-09-2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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