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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4일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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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돈을 들인 금강산, '북한 인민 출입 금지'로…이게 무슨 '남북 교류'?
"우리 북조선 사람은 금강산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진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이시마루 지로(아시아프레스) 

나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북한 동남단에 있는 금강산의 경치는 정말로 멋진 것 같다. 푸른 하늘 아래 무수한 기암이 있고 그 사이로 청류가 흐르는 광경은 가히 절경이다라고, 방문했던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금강산은 백두산과 함께 한국인이라면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은 명승임에 틀림없다.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인 관광객 사살 사건 때문에 2008년 7월부터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을 "조건이 되는 대로 정상화한다"라고 평양공동선언에 명기했다.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한국인의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11월이다. 현대그룹 총수인 정주영 씨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로부터 승인을 받고 시작, 10년간 외국인을 포함해 누계 약 200만 명이 찾는 한국의 인기 관광지로 정착했었다.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선전되었다. 한국측에서 육로가 정비되어 요금도 하루 100달러, 2박 3일에 약 300달러 정도로 저렴했다. 그런데 2008년 7월에 관광객 50대 주부인 박왕자 씨가 아침에 해변을 산책하다가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간 것을 북한 경비병이 배후에서 총격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중단됐다.
  
  ◆북한 사람들은 금강산 관광을 빼앗겼다
  
  금강산에 다녀 온 한국 지인들에게 감상을 묻자 거의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정말 멋진 경치였다. 다만 철조망 너머 멀리 보이는 가난한 농촌과 허름한 옷을 입은 현지 사람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한반도 제일의 명승과 그 안쪽에 펼쳐진 북한의 농촌이 보고 싶어 입국이 거부될까 걱정하면서도 금강산행을 계획했다. 하지만 북한에 사는 지인의 한 마디가 주저하게 했다.
  
  "우리 북조선 사람은 금강산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진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관광이 시작되자 북한 사람들의 금강산 지구 출입이 금지되어 접근조차 못 하게 되었다. 현지에는 호텔, 식당, 토산물상점이 많이 생겼지만, 거의 모든 종업원은 북한인이 아니라 중국에서 데려 온 조선족이었다. 한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북한인은 당국자와 가이드뿐. 통제는 철저했다. 남북 교류가 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금강산 관광은 남북 교류는커녕 북한 사람들은 돈 때문에 한반도 제일의 명승지를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관광객 한 사람당 40~80달러가 북한 측에 지급됐다. 그 누계는 5000만 달러를 넘는다. 그래도 그 돈이 가난한 북한 민중의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훌륭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김정일 정권이 완전히 자유롭게 쓸 돈이다.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나 핵, 미사일 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됐다고 생각해야 한다.
  
  ◆북한 민중을 배제하고 남북 교류?
  
  금강산 관광을 재개 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에 의한 경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관광 사업 그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북한에 고액의 자금 이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핵화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남북의 대화가 단번에 전진했다. 군사 통신의 복구,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개성 연락 사무소의 개소, 황폐한된 북한 산림의 복구를 중심으로 한 환경 협력, 방역 및 보건, 의료 분야의 협력 합의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으로 재개한다라고 평양 선언에 명기한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북한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에서 배제되는 사업이라도 좋다면 그것은 남북 대화의 성과나 교류라고 부를 수 없다. 김정은 정권에 입산료를 내고 한국인들만 즐기는 리조트 계약에 불과하다. 인권 대통령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우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 9월 20일 남북 정상이 백두산에 함께 올랐지만, 김정은이 노리는 것 중의 하나는 한국인 관광객의 유치다. 북한 사람들이 백두산도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사살 사건 이후
  
  관광객 사살 사건으로 사업이 중단된 후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2009년 8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만나 관광 재개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에 대해 사업자인 현대가 아니라 남북 당국자 간에 설명돼야 한다고 했고, 김정일 정권은 그것을 거부했다.
  
  2010년 4월 8일. 화가 치민 북한측은 한국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 면회소를 비롯한 한국 측 소유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몰수, 동결을 발표하고 한국측 관리 인원을 추방했다. 더욱이 북한은 독자적으로 중국인 등에 관광사업을 시작했다.(한국측 시설은 이용되지 않는 듯하다)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김정은 정권은 금강산 지구에 설치된 이산가족 면회소의 몰수 조치 해제 요청에 동의했다.
  
  ※한반도 동단의 교통이 불편한 장소를 관광지로 처음 개발한 것은 사실 식민지 지배자였던 일본이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지만, 철도도 놓고 스키장도 만들었다. 다이쇼(大正)에서 쇼와(昭和)에 걸쳐 관광 안내 책자만 수십 권이 발간되어, 금강산은 일본의 명산의 하나로 강조됐다. 그 정도의 절경이다. (이시마루 지로)




등록일 : 2018-09-26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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